넘쳐나는 청년 정책, 그 속에서

‘온라인청년센터(이하 온청센)’은 청년 정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부터 운영된 온라인 홈페이지다. 온청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청년 정책 중 중앙정부 청년 정책은 168건, 지방자치단체 정년정책은 601건에 달한다. 수많은 청년 정책 중 대표적인 청년 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한 이모저모를 The HOANS에서 알아봤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복지 사각지대

청년 정책 중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금전 지원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정책자료실에 공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이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생애 1회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1천 582억으로 총 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고학력 청년이 많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선정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 대상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로 한정한다. 재학생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은 휴학 등을 통해 졸업을 유예하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통계청의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사유’에 따르면 2018년도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가 59.1%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가 20.7%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가 11.6%로 약 90%에 해당하는 사유가 취업·진로에 해당한다. 미취업을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는 취준생은 생계를 위해서 주 20시간보다 많이 아르바이트한다는 말이다.

대상 선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원자가 몰리면 졸업 후 기간과 유사사업 참여 경험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즉,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그동안 정부의 유사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청년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에 노동부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태만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이러한 유형의 구직활동이 우리 청년 노동시장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상당부분 지원 없이도 취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중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에서 줄 끊기는 복지 혜택

예산 부족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청년 정책도 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이하 청년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할 경우 기업에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정부는 신규지원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예산이 바닥났다는 언론 보도에 노동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19년 예산 6,745억 중 3,541억 집행(52.5%) 되어 현재 3,204억(47.5%)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지원이 확정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정상 지원”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지원이 목표 인원을 조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883억 원의 청년고용장려금이 편성돼 있으나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구직자에게 직업능력의 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 역시 예산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발급받으면 직업훈련비로 연간 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2017년도와 2018년도 모두 예산이 부족해지자 고용센터에서 훈련 필요성과 취업 의지 등을 상담·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지원하는 사전배정제를 도입했다. “취업목적 이외의 훈련, 취업률이 낮은 훈련수요 등은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평가표에 따르면 ▲훈련 이력이 없을수록 ▲장기실업자일수록 ▲취업 성과가 높은 훈련을 희망할수록 ▲취업 의지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에는 고용센터에 따라 정해져 있는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인원에 맞춰 대상을 선정한다. 이에 같은 점수를 받아도 고용센터가 어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는 어디까지?

정부가 2009년부터 시행한 단계별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또한 청년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I은 만18세~3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인 사람들만, 유형 II는 소득과 무관하게 18~34세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고교 졸업예정자는 3학년 2학기부터, 대학이나 대학원은 마지막 학기부터 지원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각 단계별 수당이 상이하지만 유형과 무관하게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진단 및 전문적 상담 ▲2단계 직무역량 개발 및 훈련 ▲3단계 구체적 컨설팅으로 이루어진다.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여러 질적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는 직접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구인 공고나 구인 업체를 참가자에게 소개해준다. 이러한 일자리는 참가자의 기대와 달리 임금이 매우 낮고 불안정하며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다.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수업과 상담의 질 또한 민간 위탁기관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정부는 위탁기관 관리 체제를 내실화하고 ▲서면심사 ▲현장심사 ▲PT심사 등을 통해 평가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위탁기관들의 일탈과 정부의 허술한 감시도 청년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지난 1월 상담과 일자리 소개를 담당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기관이 실적을 높여 정부의 사업비를 받기 위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민간 위탁기관에게 취업계획을 세워주면 구직자 당 40만 원,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160만 원의 사업비를 주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37만 4천 건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정부가 눈감아줬다는 비판에 노동부는 “일부 위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취업사이트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고용센터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함께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탁기관이 취업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를 골라서 참여시키는 행태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 길은 멀다

청년 일자리는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수많은 정책이 생겨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에 시행에서 미숙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각 정책의 대상 선정 및 예산안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넘쳐나는 정책 각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들을 완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민정·이지영 기자

khangmj02@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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