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는가? 매번 등록금을 내기만 할 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찾아본 경험은 드물 것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은 15년 가까이 동결돼왔는데, 점차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The HOANS에서 본교를 포함한 대학의 재정ߴ등록금 관련 이슈를 모아봤다.
본교의 재정은 ▲등록금 ▲자산 ▲기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 또한 존재한다. 이에 The HOANS에서는 ▲본교를 포함한 타 대학의 재정 상태 ▲본교 등록금 사용 현황 ▲등록금 동결 이슈 등을 정리해봤다.
대학의 등록금 및 재정 상태
본교의 재정은 학교 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 ▲부속병원 회계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회계는 ▲법인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로 나눌 수 있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학교 회계의 교비회계에 포함되고 학교가 벌이는 사업을 통한 수익은 수익사업회계에 포함된다.
이 중 대학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단연 등록금이다. 지난 12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53.5%였고 특히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의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2년 194개의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76만 원으로 그 중 사립대학은 752만 원, 국·공립대학은 419만 원으로 드러났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학 ▲예ߴ체능 ▲공학 ▲자연ߴ과학 ▲인문ߴ사회 순으로 높은 등록금을 가졌으며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계열인 의학 계열은 976만 원에 달했다. 본교의 등록금 역시 전국 4년제 사립대학과 비슷한 계열 순으로 높은 등록금을 가졌다고 집계됐으나, 평균적으로 모든 계열에서 200만 원 높게 집계됐다. 또한 본교의 총 연평균 등록금은 827만 원으로 4년제 사립대학 평균인 725만 원보다 약 76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 재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지표인 운영 수익에서는 연세대가 2021년 9,180억 원의 운영 수익을 올리며 국내 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의료사업 ▲유가 공업 ▲부동산 임대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연세대는 이런 수익의 다각화로 등록금 의존도 또한 46.8%로 서울 평균보다 8.8%P 낮았다. 연세대에 이어 운영 수익 2위를 차지한 본교는 ▲의료사업 ▲바이오산업 등을 통해 6,350억 원을 벌어들였다.
운영 수익은 플러스여도 결국엔 마이너스
많은 대학이 높은 운영수익을 냈음에도 적자에 시달린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의 2021학년도 회계결산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운영 수익에서 운영비용을 뺀 운영차액이 –234억 원으로, 서울 주요 사립대학 10곳 중 적자 1위에 해당했다. 본교 외에도 ▲이화여대 ▲경희대 ▲서강대 ▲건국대 ▲연세대 순으로 많은 대학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발생 배경으로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 학교 운영비용은 보통 ▲보수(교원보수, 직원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본교는 2021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교원 보수, 복리후생비 등을 인상하면서 운영비용이 140억 원 증가했고 이는 적자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한국경제는 이를 두고 ‘기업으로 따지면 규모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늘어난 격’이라고 분석했다. 본교는 2021년 총수입 7,753억 원 중 ▲교직원 보수 3,367억 원(43.5%) ▲연구학생경비는 1,880억 원(24.2%) ▲관리운영비 827억 원(10.7%)을 지출했다.
학령인구 감소 또한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입학 정원이 감축된 만큼 등록금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립대학이 높은 등록금 의존도를 가진 현실이다. 등록금 의존도는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대학의 전체 운영수익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등록금 의존도가 낮으면 등록금 이외에도 다양한 수입 발생 경로가 있어 안전하다는 의미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학 재정자립 능력은 낮아진다. 2021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53.5%이며, 이는 곧 운영 수익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 이슈
몇몇 대학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통해 운영비용 적자를 면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 중 39.47%(45명)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우수 교원 확보 ▲교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정비 등에 쓰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단체는 등록금 인상에 강하게 대항하는 모습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크워크는 지난 2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학부 등록금 인상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인상은 15년 등록금 동결이 아닌 정부의 대학 재정 방치의 결과이고, 책임은 져야 하는 곳은 정부와 대학이지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등록금 인상은 교육부에서 정한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에 의해 제한받는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1.5배 곱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을 공고한다. 법정 상한은 물가 상승률과 연계하고 있어 물가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법정 상한도 높아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의 법정 상한은 4.05%로 2020년~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인 2.7%에 1.5를 곱한 값이다. 2022년 법정 상한인 1.66%에 비해 2.39%P 오른 값이다.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 외에도 대학이 함부로 등록금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많다. 우선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가 대학의 각종 지표를 평가할 때 매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추진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15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실제로 부산 지역의 사립대인 동아대는 지난 1월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으로 약 30억 가까이 더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렇듯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에 가장 강력한 규제였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는 공감하는 듯 하나 국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편 이런 규제가 결국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에 제약받지 않는 대학원생의 등록금만 올리는 꼴이 돼버렸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학생들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등록금을 감당해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동결 소식
올해도 많은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202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해 총 4조 4,447억 원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발표하고 대학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본교는 교육부 정책 기조를 따라갔다. 2023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등록금 문제 특별위원회를 통해 2023년 학부생의 등록금을 내국인·외국인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 새솔 측의 설명에 따르면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동결은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관련된 정책으로 인한 결과다.
외국인 학부생의 경우엔 총학생회의 사전 요청을 고려해 동결됐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새솔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학교와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금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매년 설치 및 운영되므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등록금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등록금 동결은 학생의 부담을 더는 희소식이다. 경영대 신입생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등록금을 직접 벌어서 납부하는 학생도 있는데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다”며 등록금 동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학생뿐 아니라 대학 측에서도 등록금 의존도가 낮아져 재정자립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등록금 동결은 대학의 정부 사업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이끌기도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사업을 운영할 때 재정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3년 재정지원사업 예산안에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 대학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임금 및 운영비 등의 증가로 대학 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다. 교육부 지원 사업이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돼 있어 계열별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등록금 동결로 적자가 계속되면 대학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학생 지원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전국 사립종합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의 경우 처음엔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던 총학생회가 태도를 바꿨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분을 학교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합의안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외부 수입, 빛이 될 수 있을까
누적 적립금은 대학이 쓰지 않고 쌓아둔 돈으로 대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시 사용할 용도로 이를 모아 둔다. 즉, 비상금 또는 묶인 돈의 개념이다. 그러나 적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대학은 누적 적립금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운영차익에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적 적립금을 빼서 사용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해 지속 불가능하다. 상황을 타개할 대책으로는 외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된다. 본교 김동원 신임 총장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 등록금 외의 다양한 수입원을 개척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생애주기 형 교육시스템 구축 ▲기술 이전 및 창업 촉진 ▲기업 연계 대형 연구 및 교육사업 확충 ▲정부 재정지원예산 유치 ▲개교 120주년 기념행사 및 모금 등이 제시됐다.
해당 공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했다는 부분이다. 취약한 사립대학의 재정은 주로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부족에서 기인하는데 이들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기에 더 다변화된 수입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공약에서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마련’은 핵심 단기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는데 ▲10대를 위한 영재교육원 ▲20~30대를 위한 새로운 융복합 분야 학위·비학위 과정 ▲40~50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60~70대를 위한 노년 대비 프로그램을 각 단과대학·학부별로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수강료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등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학 재정을 확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표본이 많지 않고 시행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총장의 수입원 개척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하기 어려운 재정난과 찾아야 할 돌파구
현시점에서 대학은 재정난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규제로 동결 기조가 15년째 유지된 지금, 대학은 다양한 수입원을 확충해 외부 수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통해 재정을 극복하려 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총수입이 줄고 재정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학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조정 ▲보조금 지원 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역시 다양한 수입원을 확충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대학과 정부의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훈·정상우·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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