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A 연합뉴스
‘노딜(no-deal) 브렉시트’를 피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합의할 시간을 위해 브렉시트는 10월 31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모든 합의안이 부결되며 영국 의회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The HOANS는 브렉시트가 초래할 다양한 결과를 ▲이동의 자유 ▲아일랜드 국경 지역 ▲무역과 기업의 행동 변화 ▲금융계 등의 측면으로 나눠 분석해봤다.
브렉시트, 갑작스러운 날벼락?
지난달 11일 영국과 EU 정상들은 브렉시트를 올해 10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의했다. 2016년 6월 영국 내 총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가 확정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비단 근 몇 년간의 이야기가 아닌 대내·외적 갈등의 결과이다. 대외적으로 유럽공동체 초기부터 영국은 EU 내에서 ▲예산 분담금 ▲노동 ▲복지 등의 공통 제도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2000년대 후반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심각한 부채에 따른 유로화의 위기와 시리아 내전이 촉발한 수많은 이민자 문제는 EU에 대한 영국 내 불만을 증폭시켰다.
영국의 국내정치적 요소도 브렉시트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총리는 여당의 리더로써 야당과의 경쟁을 이끄는 동시에, 야당 내 불만이나 반발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다. 2010년 총리직에 오른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여당 내의 EU 회의론과 연정 파트너 자유민주당의 EU 지지 사이에서 곤경에 처했다. 캐머런 총리는 당 관리 수단이자 정치적 전략으로 EU 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캐머런 총리의 공약에 따라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전 매체들의 여론조사는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 반대 48.1%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찬성 측은 ▲EU 분담금 부담 과중 ▲이민자 문제와 실업 ▲EU법에 따른 주권 손실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민자 문제에 민감한 저학력·저소득층과 대영제국의 향수를 간직한 노년층이 탈퇴에 힘을 실었다. 한편 반대 측은 ▲파운드 가치 불안정 ▲무역 시장 축소 ▲노동, 자본 이동 폐쇄 등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했으나 투표 결과는 48%에 그쳤다. 쉽게 이길 것이라는 예상과 상반된 결과에 캐머런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브렉시트 결정 후
브렉시트는 리스본조약의 EU 탈퇴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각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 수상이 유럽의회에 탈퇴를 통보해야 한다. 리스본조약 제50조 3항에 따르면 탈퇴 통보 후 2년 동안만 조약의 효력이 유지되며,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구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은 탈퇴 의사를 통보한 2017년 3월 29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관세 ▲국경 ▲외국인 거주 등 문제에 대해 EU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의 뒤를 이은 테레사 메이 총리와 EU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3월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는 올해 10월까지 장기간 연기됐다.
합의 여부에 따라 영국과 EU 사이 관계의 향방은 크게 갈라진다. 메이 총리와 EU 간의 합의문이 영국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탈퇴와 관련된 문제의 합의가 이뤄진 ‘딜 브렉시트’가 가능하다. ‘노딜 브렉시트’는 메이 총리와 EU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합의문이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아 사후 문제에 대한 협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 영국은 EU와 무관한 제3국 대우를 받으며 그전에 누렸던 이동의 자유나 자유무역 혜택을 박탈당한다. 영국 정부는 탈퇴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론과 정당의 입장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적 줄다리기, 영국은 갈팡질팡 외줄타기
영국 내 정치권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며 합의안은 계속 부결됐다. 메이 총리의 경우 유럽과의 모든 조약, 동맹 등에서 탈피해 관계를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클린 브렉시트’를 내세웠다. 하지만 영국 노동당의 경우 EU 관세동맹 잔류와 제2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소프트 브렉시트’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당이 메이 총리에 대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해 총리의 지위까지 흔들리면서 정치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브렉시트라는 결과에는 동의했지만, 서로가 그린 브렉시트의 모습이 상이해 초래된 결과다. 국민 여론도 두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탈퇴 찬성 측에서는 더 이상의 유예보다는 즉각적인 탈퇴와 탈퇴 분담금 축소를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관세동맹 확립,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 유지나, 2차 국민투표를 외치면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탈퇴 분담금 지불 ▲자유무역 추구 ▲이주자 권리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완성했으나, 지난 1월 15일 영국 국회에서 부결됐다. 수정된 제2차, 3차 합의문이 각각 2월 14일, 3월 12일에 투표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되면서 합의문 채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3월 13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안건도 부결되면서 영국은 합의를 이루지도, 포기하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10월 31일까지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합의를 완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합의 진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EU 시민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이동의 자유 박탈?
영국의 EU 탈퇴는 이동의 자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1993년 발효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마스트리흐트 조약)’의 Article 8a에 의해 EU의 모든 시민은 가입국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영국 국민들도 EU 내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은 약 300만 명에 달한다. 노딜 브렉시트로 서로 간 이동, 이주의 자유가 박탈될 경우 큰 혼란을 빚을 수 있어 영국과 EU 양측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출된 합의안에 따라 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EU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들은 지정된 기간까지 브렉시트 이전에 누렸던 모든 이동 및 이주의 권리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와의 이행 협정에서 기존에 예정돼있던 2019년 3월 탈퇴 이후에도 2년간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 메이 총리는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EU 회원국 시민들에게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착 지위는 영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한편, EU 의회는 이 방안에 대해 EU가 제안했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방안이라며 EU 회원국들이 영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동등한 수준의 권익 보호를 요구했다.
국경선 분쟁의 재발 가능성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는 결정은 아일랜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일랜드 섬은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영국은 12세기부터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식민지배했는데, 800년간의 수탈 정책에 두 지역 간 갈등이 깊어졌다. 아일랜드는 독립 전쟁과 내전을 거친 후, 1949년 현재의 아일랜드만이 영연방에서 독립하고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령으로 남아있는 불완전한 형태가 됐다. 특히 인접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사이에서 IRA(아일랜드 공화국군)와 같은 단체가 무장투쟁을 이어나가는 등 갈등상태가 지속됐지만, 최근 온건한 노선을 채택하면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면서 북아일랜드 또한 EU에서 빠져나온다는 점이다. 영국이 브렉시트에 따라 역내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여전히 EU의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아일랜드와의 국경이 다시 경직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았던 것은 양국 간의 ‘자유통행(Common Travel Area)’규정과 EU라는 공동체의 관세동맹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서로에게 차지하는 무역량 비중이 높아 상호의존적인 경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양국 사이의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만약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에 하드 보더가 적용될 경우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영국과 EU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여전히 브렉시트 협상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나, 아직 뚜렷한 협상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도날트 투스크는 올해 2월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평화유지가 EU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변수를 맞이한 무역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무역과 기업의 조정 측면에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수출의 절반이 EU 내에서 판매된다. 현재 확정된 대책은 영국과 EU 간 항공운행 1년 허용 및 육로 화물 운행 9개월 허용뿐이다. EU 관세동맹 잔류 여부, 물류 제도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경우 EU 내 면세 혜택과 화물 자유 이동 등의 혜택들이 사라진다. 영국은 관세동맹에 남지 않으면 브렉시트 후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관세 ▲국경 통과 지연 ▲가중되는 서류 절차 등 대 EU 수출입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
완성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받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 영국 총수출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제조업의 수입의존도가 큰데, 이 수입의 절반을 EU가 차지한다. 영국 재무부는 영국의 대 EU 교역 비중이 높고, 특히 투입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상품 부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재고 축적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기업들 또한 공급체인을 걱정해 원자재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로 제도적 혼란이 생긴다면 영국 무역은 큰 타격을 입는다. 한국은행은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노딜 브렉시트 시 단기적으로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물가급등 ▲재고 누적으로 인한 생산 둔화 ▲기업들의 신규 공급망 구축 및 투자 감소 등으로 1~2년 정도 영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관세동맹 탈퇴에 따른 악영향뿐만 아니라 노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비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에 합의하지 못하면 일단 WTO 체제를 따르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이 경우 장기적으로 영국 국내총생산이 약 8% 감소하는 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했다.
떠나가는 기업과 줄어드는 일자리
노딜 브렉시트 시 기업들이 영국에서 퇴거하고 일자리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는 영국 스윈던의 공장을 폐쇄예정이며, 닛산은 영국 선더랜드 지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뿐만 아니라 ▲지멘스 ▲이제켓 ▲에어버스 ▲소니 ▲포드 ▲세플러 등 다수 기업이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과 그 생산시설의 이전은 영국의 국내생산과 고용에 악영향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에 의존하거나 취약 산업의 비중이 큰 북동아일랜드 지역의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작년 2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대와 세계 경제 둔화로 임금 상승률이 2019년 말 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에 반대되는 최근의 고용률 증가와 임금 상승률 증가는 기업들이 비유동적인 설비 투자보다 유동적인 노동을 늘린 결과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노딜 브렉시트’ 논란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파운드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영국에서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하는데, 브렉시트가 직접적으로 생활 수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금융계의 대탈출 전망
브렉시트는 또한 은행, 보험사, 투자 회사 등 금융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금융 기업들은 영국 법인으로 EU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금융 패스포트’ 제도로 금융 기업들의 역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 패스포트’란 EU의 한 회원국에서 인허가(패스포트)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도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특례를 의미한다. 브렉시트 시 영국은 ‘금융 패스포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제 3국에게 특전 산업·영역서 회원국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Third Country Equivalence’ 제도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메이 총리는 지난해 3월 연설에서 금융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협상해나갈 것이라 밝혔지만, 금융계의 단절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난 3월 싱크탱크 뉴파이낸셜은 영국의 금융 기업 275개가 ▲직원 ▲자산 ▲법인 등을 EU로 옮기며 브렉시트를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파이낸셜은 약 8천억 파운드의 은행 자산과 수백억 파운드의 보험사 자산이 EU로 이전했다고 한다. 브렉시트 확정 후 기업들은 영국의 불안정성을 피해 EU로 이동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EU내에서 법인 등록, 회사 설립 등으로 큰 비용을 치른 만큼 ‘딜 브렉시트’가 타결돼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유인이 크지 않다.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이 하락세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여겨지던 런던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전망이다. EU로 이전한 영국 금융계 기업들 중 ▲100개는 더블린으로 ▲60개는 룩셈부르크 ▲41개는 파리 ▲40개는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며 금융 중심지의 다극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이 금융 서비스로 지금까지 누렸던 대략 260억 파운드의 무역 잉여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뿐만 아니라 영국계 금융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
브렉시트, 얼마나 생각하고 투표했는지요
국민투표로 결정이 난 후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배경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브렉시트의 영향력이 있다. 영국은 EEC부터 근 50년을 유럽 공동체로 지내왔기에 경제·사회의 많은 부분에 EU가 맞닿아 있다.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는 정책 결정 전에 선행돼야 한다.
연기된 브렉시트의 마감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결론은 쉽게 나지 않고 있다. 교착 상태와 정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이제야 브렉시트 논의 초기와는 사뭇 다른, 훨씬 구체적인 근거들이 오가고 있다. 제대로 된 연구와 고민 없이 성급하게 진행한 국민투표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치적 결정 이전의 치밀한 사전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다.
이지영·강민정·김동현·유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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