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정시 확대보다 수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일어날 일이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정확한 비율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가 합의했던 ‘정시 비율 30%’가 불변의 대상이 아님이 드러나자 교육계는 이미 혼란에 빠진 후였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 교육 정책은 정권과 시류에 따라 쉽게 바뀌어 왔다. 하지만 직접 임명한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대통령 본인이 불과 하루 만에 뒤집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50%라는 수치의 파격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와 교육부 간의 엇박자를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입시 정책의 판도를 결정짓는 정시 비율에 대해서조차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정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잡음이 일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그동안의 기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 역시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교육계는 작은 변화에도 학생 개개인의 입시가 크게 좌우되는 까닭에 새로운 소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교육 정책의 성패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 기조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육 개혁은 이인삼각 경기와도 같다. 계획 단계에서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실행 단계에서는 각 지방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서로 합을 맞춰야지만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첫 번째 주자부터 삐걱거린다면 앞으로의 개혁이 순탄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와중에도 시험은 다가오고 학생들은 목표를 위해 다시 책상에 앉는다.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정책에 대한 하나 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