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 이른 공약 파기 논란, 책임감 있는 태도 보여야

尹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시절 단호하고 간략한 일명 ‘한 줄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층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尹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제시됐던 주요 공약이 일부 제외·수정돼 지지층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당선 즉시 이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공약을 두고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 증액으로 방식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 또한 보상 규모 축소 논란이 이어졌다. 본안은 소상공업 1개 업체당 방역지원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을 통해 총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손실보상 방침을 발표했으나 법리적‧행정적 부담이 존재한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대입 정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인수위는 공약 불이행에 따른 비판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핵심 공약이 잇따라 수정·철회되며 국민의 신뢰는 떨어져 버렸다.

유권자는 공약을 고려해 공직자에게 국무를 대신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국민 앞에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서는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지사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 이어진다면 대의민주주의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직자가 국민과 한 약속에 무게를 느끼고 신중한 결정을 통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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