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환경부는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고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했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 있는 ▲종이상자 ▲포장용 테이프 ▲노끈을 없애 이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본 정책의 목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소비자로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주요 불편사항은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대형마트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장바구니가 종이상자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폐기물인 노끈과 포장용 테이프는 종이상자를 없애지 않고도 종이테이프 등 대체품을 이용해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11월 1일부터 홍보 차원에서 몇몇 점포에서 시범 시행하고 1월부터 모든 마트에 적용하려던 본래 계획을, 연말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국회나 정부의 탁상행정은 줄곧 제기되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예산을 남기면 정부가 그만큼 지원금을 줄이는 정책이 대표적 예시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고 새로 까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외에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책에 붙는 꼬리표가 ‘탁상행정’이다. 행정당국이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교과서적인 목적만을 좇아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민과 정책대상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위험이 뒤따른다. 행정당국은 탁상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정당국은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전에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 그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이번 정부는 과연 국민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채 과거의 실수를 그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