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 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됐음에도 지난달 15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20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21시로 축소하는 등 방역 정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계속되며 그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영업 허용 시간을 단축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 특히 자영업자에게 손실 감수를 요구하면서도 납득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식당·카페와 달리 ▲최대 49명까지 수용 가능한 결혼식·학술행사 ▲인원 제한 없이 운영 시간제한만 있는 학원·스터디카페 ▲많은 사람이 밀집되나 특별한 방역 정책은 없는 대중교통의 경우는 거리두기 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서도 문제를 보였다. 정부는 당초 11월로 예상됐던 18-49세의 백신 예약을 앞당겨 지난달 9일부터 예약 10부제를 통해 백신 예약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 일부 2차 접종예정자의 접종일을 사전 통보 없이 2-4주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백신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도 못한 채 접종 계획을 강행하는 행태는 정부가 방역 정책에 있어 기초적인 정책 안정성보다 1차 접종률 등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처럼 유례없는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방역의 방향성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명확한 기준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지금과 같은 정부의 대처는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해 오히려 방역 해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는 백신 공급의 안정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년이 넘게 지속된 방역 정책이 더는 임기응변이 아닌 정교한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