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신규 확진자 581명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일별 500명 안팎의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방역 당국은 지난달 29일 공식적으로 ‘3차 유행’을 선언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강화됐던 방역 단계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지난 6일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더욱 격상됐다.
다시 발생한 대유행은 확산세가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정부의 방역 완화가 성급한 판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10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고, 동월 22일부터는 소비 쿠폰 발행을 재개했다.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경각심을 완화하며 3차 대유행 확산세의 시작을 불러온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 2.5단계로 강화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지난달 7일 정부는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로 세분화했다. 2.5단계는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한 상황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29일 수도권은 2.5단계 격상이 아닌 ‘2단계+α’의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달 25일 이후 서울의 일별 확진자는 꾸준히 400명 이상을 기록했고 집단 감염 상황이 여러 건 발생했다. 정교한 수정까지 거친 2.5단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방역 당국의 태도에 의문을 감출 수 없다.
지난 4일 신규 확진자 629명이 발생했고 600명대를 넘어선 것은 대구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마침내 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격상이 결정됐다. 갈팡질팡하는 태도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시기다. 정부는 상황에 맞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