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논란, 그 이후 

지난해 7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선위는 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약정을 공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바 측은 콜옵션을 공시할 의무가 없었으며 고의 누락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증선위의 결정이 논란을 완결짓지는 못했다. 삼바 분식회계에는 ▲콜옵션 공시 미비의 고의성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분식회계 여부)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 등 핵심 쟁점이 있으나 콜옵션 공시에 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상장기업의 감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어떤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의 재감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재감리를 바탕으로 11월 14일 증선위의 2차 결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에서 삼바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바이오젠과 삼성 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5년에 변경한 회계방식이 결론적으로는 적절하고, 에피스를 자회사*로 고려하던 이전 회계방식이 위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선위는 2012, 2013년 회계에 대해 ‘과실’, 2014년 회계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했다.

2015년 회계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봤다.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전 과실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분식회계라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내부 문건에서 삼바가 이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지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부채 규모를 우려해 관계회사로의 변경 등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모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에피스를 자회사로 처리할 경우 에피스 지분 보유분은 취득원가(투자 금액)로 평가하지만, 콜옵션 부채는 공정가치**(시장 가치)로 평가하면서 자본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분석이다.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삼바는 보유한 에피스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4.5조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은 분식회계라는 것이 증선위의 입장이다. 분식회계의 위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금융위의 고발로 형사 차원의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