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분류의 기로 앞에 선 게임중독

WHO가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중독성 행위 장애로 분류돼 질병으로 규정했지만, 의학적 근거는 견고하지 않다. 게임중독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독성 행위 장애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게임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 행위’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다. 치료법 또한 없는 상황이다. 게임중독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치유하고자 질병으로 규정한 것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WHO가 발표한 개정안은 ‘게임 이용 장애의 특징이 온·오프라인의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임 행동 패턴’이라며 게임 통제 기능 저하의 정도를 ▲시작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종료 ▲상황 등을 통해서 측정한다고 명시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넘어서 WHO가 발표한 기준의 불명확성과 ‘게임’과 ‘중독’의 정의, 권리의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UN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게임학회 ▲협회 ▲기관 등 8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이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게임이 일종의 “문화와 오락 및 여가활동”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다.

지난 25일 공대위는 “충분한 연구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성급한 판단”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WHO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게임업계는 WHO의 성급한 결정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게임 산업의 위축은 경제 성장이 미미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작용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추정에 의하면 WHO 결정으로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게임산업은 WHO의 질병 분류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2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약 1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