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제한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다. 이에 경기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위드 코로나는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중단을 맞았다. The HOANS에서 한 달 간의 위드 코로나 실험과 거리두기로의 귀환까지 그 과정을 알아봤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도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1단계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통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국민 피로감 증가 ▲학생 기초 학업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심화됐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제시된 것이다. 이미 일상 통제에 따른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싱가포르,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백신 접종 후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갔고 한국 또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해 ▲일상회복 ▲국민 피로감 경감 ▲경기 부양을 꾀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철회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제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국내 방역체계가 거리두기 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확진자 수와 지난달 등장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이하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한 조치로, 한 달 만에 강화된 방역수칙에 생활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실험, 무엇이 달라졌었나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존의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미접종자·취약계층의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르면 방역 조치는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세 단계에 걸쳐 완화된다. 각 단계는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합친 간격으로 추진되며 다음 단계로의 전환은 백신 접종 완료율과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병상 가동률 및 중증환자·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방침이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지역별·단계별 방역수칙 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를 추진했다. 단,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 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 제한은 대부분 해제됐었다. 다만 음식점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인원 제한 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이후에는 유흥시설의 시간제한 또한 해제되며 시설 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사적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지며 3단계 시행 이후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행사 및 집회 또한 1단계 시행 이후 100명 미만 행사까지 가능해졌고 3단계부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인원 제한 없이 모든 행사가 허용될 예정이었다.
불안하던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유동 인구와 각종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일상회복에 따른 활동량 증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했던 유럽 국가 중 몇몇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봉쇄 정책을 다시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네덜란드는 최소 3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재개를 알렸다. 이는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 기준 1만 6천여 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데 따른 조치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가 6만여 명을 돌파한 독일과 1만 5천 명을 돌파한 오스트리아도 방역 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 안팎까지 크게 증가한 것은 대표적 징조 중 하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증가하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행정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이다.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예상 일일 확진자 수를 ▲당시 추세가 지속될 경우 1,400명~1,500명 ▲악화될 경우 4,000~5,000명으로 보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11월 넷째 주 기준 확진자 수는 정부의 예상범위 내 수준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위중증 환자의 증가속도를 감당할 병상은 부족했다. 지난달 17일 기준 서울시의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80.6%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의 기준 중 하나였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를 초과한 수치였다. 이렇듯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자 확진자 치료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했던 정부의 예측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도 분분했다. 백신 패스란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인원에 한해 스포츠 시설과 노래방 등 밀접접촉시설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거나 허용하는 범위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 우대 조치는 미접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패스가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있다. 백신 미접종자인 본교 재학생 A 씨는 “분열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는 등 믿을 수 있는 백신 접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타된 오미크론
지난달 등장한 오미크론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가장 큰 위기로 작용했다. 오미크론은 지난달 9일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후 지난달 25일 남아공 보건당국의 발표로 그 존재가 드러났다. 오미크론은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보다 높은 감염력을 보유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남아공 보건당국이 조사한 코로나 감염자 샘플에 따르면 지난달 확진자의 74%에서 오미크론이 검출됐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1일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부부와 이들을 데려다준 지인의 확진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이 높은 만큼 치명률은 떨어진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또한 결국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중단됐다. 지난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백신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가 실행된다. 기존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나 6일부터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이 제한된다.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애로를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했다. 한편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한 백신패스도 확대됐다.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한정됐던 백신패스 의무적용시설은 ▲영화관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까지 확대됐고 식당 및 카페에서의 사적모임 내에서 백신 미접종자 예외 인정은 기존 4명에서 1명까지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조치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와 경기회복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심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월 시사저널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3%가 위드 코로나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서’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도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020년 기준 24.6%로 OECD 38개국 중 6위를 차지하며 높은 자영업 의존도를 보였다. 이는 미국(6.3%), 일본(10%)를 비롯한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22.5%)와 함께 독보적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이유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은 자영업의 부흥을 통해 경제 전반의 경기회복을 기대할 만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이 경기회복을 불러올 거란 예상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경기 둔화 속 물가가 급증하는 ‘슬로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해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물가 상승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같은 소비 부양책은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 미 테이퍼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압박까지 가해지는 시점에서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됐다.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4.9%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난달에는 소비 활성화 및 서비스업 부진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전년 대비 주간 평균 매출 증감 추이는 지난 4주 평균 9.45% 증가했다. 더불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외출이 늘면서 의류 업계의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아웃도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영국, 미국,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내수 회복과 더불어 수출 역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확진자 수 증가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된 후 다시금 경기회복 전망은 어두워졌다. 다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된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기대했던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흐릿해진 상황이다.
다시 한 번 시름하는 안암 상권
안암동 참살이 길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로 홀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고 한다. “우리는 배달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타격이 적은 편이지, 고깃집이나 주점의 경우 타격이 컸다”며 “보통 안암동 상권은 매출이 80% 정도 떨어졌을 것”이라 밝혔다. B 씨에 따르면 안암동 내 상권은 거의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계속되는 매출 감소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장사를 그만둔 경우도 허다하고, 영업을 유지한다 해도 대부분 대출로 목숨을 연명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B 씨는 “위드 코로나 하더니 매출이 계단 올라가듯이 상승했다”며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정상회복됐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으로 2년 만에 숨통이 트였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매출은 또다시 하락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는가 싶었는데 지난달 말에 오미크론이 터지더니 거짓말처럼 매출이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거리두기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고려해 각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0만원 남짓의 지원금만으로 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진 못했다. B 씨는 “정부에게 보상금을 3-4번 받긴 했지만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왜 자영업자에게만 영업 중지의 희생을 강요하는지 억울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를 제한할 경우 그에 타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다음 학기의 대면수업 정상화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본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학기에는 이미 대면수업 공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년 학기 대면수업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 대면 수업 재개로 기대됐던 수요 회복이 다시 요원해졌다는 안암 자영업자의 탄식이 나온다.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으로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는 듯했지만 확진자 수가 5천 명 대를 웃돌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은 시행 한 달 만에 잠정 중단됐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의 절망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러한 불만을 반영해 2022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안을 증액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다시 일상을 제한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윤희·정채빈·신재용 기자
ddulee3880@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