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안(虎眼)- 12월을 관상하다

지난달의 주요 사건을 소개하는 코너 호안(虎眼)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힘들었던 일과 행복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교차하지만, 어느 것이든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정경대학 신문사는 독자님들과 올해도, 내년에도 함께합니다. The HOANS 취재부가 주요 이슈 4가지를 선정해 독자님들께 전해드립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정

 

지난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 148조 제1항인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2018년 음주운전자에 의해 윤창호 씨가 사망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제정되었으며 2018년 말부터 시행됐다. 조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할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헌 찬성 입장을 표한 7명의 재판관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사건 간의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따라 피의자별 죄질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에까지 지나친 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재판관들은 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의도에 따라 해당 법안이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당분간 비슷한 법안이 실시되거나 입법화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대검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일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이미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심 요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핵관’ 갈등

 

지난달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대표의 잠적은 선대위 구성과 당 내부 지휘권을 둘러싸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추천했으나 윤 후보가 거부하면서 파열음을 내왔다. 또한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이 대표와 윤 후보의 공동일정이 이 대표에게 통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특히 이 대표가 ‘윤핵관’ 즉 언론 익명 인터뷰에서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라 불리는 이를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윤핵관의 존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윤핵관의 비난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씌우고 후보의 권력을 빌어 호가호위하는 본인들은 숨어서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있지 않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잠적에 윤 후보 측은 처음에는 갈등 봉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윤 후보가 태도를 바꿔 화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와 윤 후보는 회동을 가지면서 대선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하며 선대위 인선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핵관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며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과연 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대선 후보 간 내홍을 딛고 내년 대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두환 사망

 

지난달 23일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지난 8월 혈액암 판정을 받은 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한 전 씨는 자택에서 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31년생인 전 씨는 1979년 군사쿠데타인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으로 정권을 탈취해 제5공화국을 개창,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전 씨는 임기 도중 3저 호황으로 대표되는 경제 안정화의 공과 함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등 헌정 유린과 인권 탄압, 독재 등의 죄과를 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 씨는 문민정부 당시 상기한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정권 말기 국민 대통합 등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됐다. 그러나 사면 후에도 과거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자주 해 사망 직전까지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전두환 씨 조문을 두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는 의례적인 명복을 빌면서도 과거 죄과에 대한 진상규명 협조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밝히며 별다른 조문이나 조화 전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도 과거사 청산과 전 씨의 생전 과거사 인정과 사과에 대한 논란을 고려해 당 차원의 별도 조문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씨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고 지칭하며 별도 조문이나 애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처음에는 조문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조문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과거 5공 인사들과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정치인들만 일부 참석했다. 이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영결식이 진행됐으나 전두환 씨의 장지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채 현재 자택에서 임시안치 중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세계는 일시정지

 

지난달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인됐다. 이에 전 세계가 여행 제한과 입국자 통제 등의 조치에 나섰으나, 이미 해당 변이는 각국에 널리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를 시작으로 이달 4일 기준 9명이 확진됐다. 이 중 2명이 인천의 한 교회에서 400여 명 규모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여러 변이종이 나타난 바 있지만, 이번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감염 속도에 비하면 중증 발생 확률은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남아공에서도 가벼운 증상이 주를 이룬다. 이에 독일의 감염병학자 칼 로터바흐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오미크론을 최초 발견한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신중론의 입장을 취했다. 일각에선 오미크론보다 치명률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가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라며 이에 우선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델타 변이가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겨울철 감염자 폭증이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한편 바이러스 변이의 난립으로 인한 돌파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침착한 태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