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의 주요 사건을 소개하는 호안(虎眼)입니다. 달콤했던 겨울 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개강이 다가왔습니다. 2년간의 기나긴 비대면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대면 수업이 하나둘 열리면서 비어있던 캠퍼스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경대학 신문사 역시 기지개를 켜고 다시 독자님들께 다가가 볼까 합니다. The HOANS 취재부가 주요 이슈 4가지를 선정해 독자님들께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
지난 3일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경직된 기존안에서 벗어나 다양한 열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연한 도시 계획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은 점 중 하나는 주거용 건물 35층 층고 제한 폐지다. 35층 높이 제한은 2013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한강 변의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의도로 처음 적용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규제가 한강 변의 획일화된 스카이라인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폐지를 결정했고 새로운 제한 층수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층고 규제가 사라졌지만 건물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로 시내가 채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얇은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돼 개방감이 높아지고 한강 조망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강 수변과 연접부는 기존 원칙인 15층 높이 제한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35층 규제에 부딪혀 재건축이 더뎠던 서울 ▲압구정 ▲여의도 ▲이촌 ▲성수 등 주요 지역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개발 활성화가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 반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그러나 오 시장은 과거보다 토지 이용효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전제하면 용적률 변화가 없어 집값이 상승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 당선
지난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으며 대통령에 최종 당선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득표율 48.56%를 얻으며 47.8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1%P 이내로 따돌렸다. 이는 헌정사상 대선 1·2위 득표자 간 가장 적은 득표 차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는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졌다. 윤 당선인은 선거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듯했다. 하지만 막상 개표 당일 지상파 3사가 공개한 출구조사에서 고작 0.6% 이내의 접전이 예상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개표 초반에는 이 후보가 앞섰으나 개표가 51.1% 진행된 시점에서 역전에 성공한 후 1위를 계속 유지하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대선 승리로 윤 당선인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첫 0선 대통령이자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약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검찰총장까지 지냈지만 조국 사태 수사 등으로 인해 여권과 갈등을 빚으며 지난해 3월 검찰총장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이후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대선에서 이 후보를 따돌리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인계받은 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난달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러시아가 각국의 비판을 감수하고 침략을 감행한 목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꼽힌다.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친러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서방 정부가 수립되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어 친서방 성향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러-우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나토 가입국 확대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비난해왔다. 개전 초반에는 러시아가 동·남·북 세 방면으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진격하면서 손쉬운 승리를 거두리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러시아도 당황하는 기색이다. 본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빠르게 함락해 전쟁을 조기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상황은 고착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군이 보급에 취약한 점을 간파해 공격하는 등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전쟁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방국들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국제 교역이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흑토 지대로 세계 5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라 식량 위기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20대 대선투표 관리 부실 논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은 투표 방식에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확진자·격리자가 건넨 투표지를 관계자가 대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인이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제4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곳곳에서 격리 유권자들과 투표 관리인 간 실랑이가 유발됐고 심지어 투표가 중간에 중단된 지역도 발생했다.
또한 확진자·격리자용 임시 투표함이 지나치게 부실해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많은 지역에서는 임시 투표함으로 종이 상자나 플라스틱 바구니를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한 경우 투명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는 사례도 존재했다. 막상 사태를 수습해야 할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선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선거 결과에 불복할 여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정윤·정서영·신재용 기자 justinmanu1@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