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3일 개원한 20대 국회의 임기가 올 5월 29일로 종료된다. 조기 대선을 시작으로 여러 사건을 거치느라 소란했던 국회에 대한 평가는 다가올 4·15 총선 결과로 드러날 예정이다. The HOANS가 총선에 앞서 말도 탈도 많던 20대 국회의 어제를 주요 의제별로 되짚어봤다.
탄핵, 보수 여권을 쪼개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2017년 3월 10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면서 20대 국회는 예정보다 7개월 빨리 대선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은 등 돌린 여론과 격화한 내분으로 심한 진통과 변화를 겪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악화된 여론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이 재점화된 탓이다.
비박계는 임시 지도부 격인 비상시국위원회를 구성해 친박 성향의 당내 지도부와 다른 정당인 듯 별도로 입장을 표명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12월 4일 퇴진 관련 여야 합의 불발 시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해 비박계까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함을 밝혔다.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일부 친박계의 동의까지 이끌면서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야 3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인원 299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후 새누리당 내 양 계파는 당의 자산과 당원을 확보하고자 팽팽하게 맞섰고, 이 과정에서 비박계는 당의 주도권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후 12월 27일 비박 의원 29명은 집단 탈당과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을 정식 창립했다. 친박계 및 일부 잔류 비박계가 남은 새누리당은 2월 당명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변경하며 쇄신을 기했다.
대분열을 겪은 보수 정당은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기존 여당에 대한 여론의 강한 분노를 확인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헌정사상 최다 표차를 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며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이다. 보수 야권은 대선 이후부터 21대 총선을 앞둔 현재까지 방향성을 두고 이합집산을 계속하며 보수 정권의 재기를 꾀하고 있다.
경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식지 않는 논란, 소득주도성장
문 정권은 출범과 함께 ▲공정경제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을 3대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중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야심 찬 시작이 무색하게도 소득주도성장은 수많은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정당 간 입장차는 2017년 최저임금이 16% 이상 인상되자 더욱 뚜렷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본권과 생존권 보상 차원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며 낙관했다. 바른정당은 소상공인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를, 정의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상률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파격적인 인상에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주요 정당 중 한국당만 “이번 인상은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체로 호의적인 입장이던 국회도 경제지표가 악화하자 회의론이 세를 키웠다.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2018년 4분기 5.47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값으로,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뜻했다.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이 받을 타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보수 정당과 재계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당초 지지 의사를 표했던 바른정당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이 역효과를 낳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친여당 성향을 고수한 정의당 역시 시장구조에 대한 개혁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을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포기한 것은 IMF 이후 첫 1인당 국민소득 감소라는 충격과 야당의 총공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여당의 아킬레스건인 경제 정책을 공략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의당은 관민 고위층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특정 배수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로 현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공약을 내건 한편, 한국당은 ‘민부론’을 내세워 ▲감세 ▲규제 완화 ▲정부 규모 축소를 내세운 시장 친화적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양당의 공약에는 각각 급진적인 도박이라는 평과 이전 정권으로의 회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의 정답은 어디에
부동산 투기 규제 실패로 뼈아픈 패배를 당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 정부는 수십 개의 고수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선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상 대출 가능 금액 인하 ▲‘집값 상승 선도 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및 저렴한 주택 공급을 기조로 한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고 밝힌 정부지만 보완되는 정책에도 가시적인 성과 없이 시장 상황이 악화해 적지 않은 비판이 인다.
폭등한 서울의 집값은 강력한 규제의 결과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됐다”는 문 대통령의 자평을 무색하게 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11.90% 상승해 박근혜 정부의 4년 2개월 임기 내 인상률인 10.21%를 앞질렀다. 거래 가격 상승과는 반대로 거래량은 급감해 경기가 둔화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10만 5,091건에서 2019년 6만 2,787건으로 감소해 6년 전인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섰다. 12만 54건으로 거래량이 정점을 찍었던 2015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됐다.
야당은 진영을 막론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한국당은 규제 위주의 반시장 정책이라며 “무능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참여정부의 실책을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마저 총선서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초강수를 뒀다. 한편 여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 및 경제 지표 악화를 고려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중론이 득세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여론을 의식한 당의 판단과 정부의 대책 충돌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과 보수 야당 모두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정책이 수요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에 반응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로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정부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를 더 강화한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현 정권과 척을 진 보수 야당은 부동산 정책 완화 카드에 주력했다.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종부세 완화 등의 공약으로 정책 방향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총선이 목전이나 부동산 가격은 잡힐 기미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정답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당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 방향을 둘러싼 말말말
문 정부는 지난 정권과 다른 외교 방향성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보수 정권이 대미·대일 외교에 집중하고 대북·대중 외교에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면 현 정권은 그 반대다.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고 중국의 외교 노선에 최대한 응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익 신장을 목표한 강경책으로 미국·일본과의 관계는 경색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범여권은 정부 기조에 대체로 지지를 표했으나 보수 야당은 날 선 비판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외교 정책이 갈등 없이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대미: 지독한 삼각관계
보수 야당은 현 정권의 대북 외교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논한 지난 정권과 달리 둘의 병행을 전략화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외교 정책상 보수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한국당은 맹공격을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단계적 보상 방안을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며 강한 대북제재와 완전한 북핵 폐기가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는 견해를 지켰다. 북한이 작년에만 13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청와대의 발언을 조롱한 이후 유화책에 대한 보수 야당의 회의는 극에 달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은 “청와대는 짝사랑을 멈추라”며 북측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권과 외교 노선이 같은 정의당은 대남 도발이 “충동적이며 자해적”이라며 정부가 중시하는 대화적 타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대북 외교와 밀접하게 관련한 대미 외교는 계속해서 언쟁의 중심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 교수는 ▲평화체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비핵화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트릴레마 (trilemma, 동시에 달성 불가한 정책 목표)로 지적한 바 있다. 평화체제를 가장 우선하는 현 정권의 입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중시해온 미 국방성 및 보수 야당의 견해와 상반된다.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미관계의 변화를 꾀하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작년 두 차례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도 여당과 보수 야당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9월 회담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겼으나 보수 야당은 ‘빈손회담’이라 비판했다. 미래당은 방위비 분담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한일 갈등에 대한 논의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대중·대일: 무엇이 중한가
현 정부의 대중 외교는 지나친 저자세라며 보수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공격의 핵심은 ‘3불(不) 정책’이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금이 간 한중 관계 정상화에 주력했다. 그해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문’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구성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일명 3불 정책이 발표됐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한국당은 막강한 외교 카드를 스스로 내던졌다며 “이익 균형도 맞추지 못한 삼전도 굴욕”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보 족쇄’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언급해 부정적인 견해를 암시했다. 여당은 전 보수 정권과도 일관한 안보 기조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야권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3불 정책은 한국당이 지난달 10일 총선 안보공약 발표에서 폐기를 약속한 현 정권의 ‘4대 안보포기정책’에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달 미 국방성이 사드 업그레이드 사업을 언급하면서 가까스로 봉합한 한중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일 관계는 현 정권에 들어서 경색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선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을 두고 자주 외교·실리 외교라 긍정하는 범여권과 반일 성격의 강경 외교라 비판하는 보수 야권이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작년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 통보 후 갈등은 첨예해졌다. 지소미아는 일본과 체결한 첫 군사협정인 동시에 대북 견제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원활히 할 수단으로 미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협정 종료 발표에 범여권은 환영했다. 민주당은 “응당 취해야 할 조치”였다며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강조했다.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을 위해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과 미래당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며,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위축시키고 안보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미래당 역시 한미일 안보협력의 축을 뒤흔든 위험한 결정이라 평했다. 협정 종료일인 11월 23일을 이틀 앞두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파기 저지를 목표로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국내외의 갈등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종료를 약 6시간 앞두고 협정 조건부 연장을 발표했다. 한미관계의 균열이 가시화된 시점이었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연장 소식을 환영했으나, 정의당만은 “명분은 있어도 실리가 모호하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훼손이 실망스럽다는 평을 남겼다.
패스트트랙, 슬로우 국회를 남기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과 공직선거제도 개편은 작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지난 1월 13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마지막으로 기둥이 모두 마련됐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을 칭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건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법안의 국회 계류를 방지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편안이다. 안건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한국당과 여야 합의체 간 대립은 첨예하게 지속했다. 대립이 길어진 탓에 일각에선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려 정상적 정무 처리를 희생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이전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민주당·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상정을 목표로 합심해 국회 내 대립 구도가 공고해졌다. 여야 4당 중 민주당과 미래당은 공수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으나, 법안 추진 자체에 방점을 두고 합의해 4월 22일 여야 4당 합의안에 민주당 안과 미래당 안을 모두 포함하며 세부 논의를 유보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는 비난을 지속했다.
한국당의 비난은 선거제 개편안에도 향했다. 여야 4당은 이미 3월부터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개편안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23일 각 당 의원총회서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안을 추인하자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 후 25일까지 국회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세게 반발했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에도 국회는 끊임없이 갈등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갈등에 모든 국회 업무가 마비됐다는 점이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검찰 독립성 확보 ▲공수처 미설치 ▲비례대표제 폐지 및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서 합의안과 차이를 보이며 타 정당과의 대립만을 가시화했다.
11월 20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공수처 설치법 포기, 선거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29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4+1(민주당·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안 통과를 막고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본회의 안건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에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회의에 불참해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이는 몇 개월째 지속한 패스트트랙 정국의 연장뿐 아니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처리의 지체를 뜻했다. 미래당은 본회의 파행을 이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해 힘으로 몰아붙인 집권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20대 국회가 남긴 과제
경제·외교 등 여러 부문서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던 20대 국회지만, 여야 간 공방만 거듭하고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월 17일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조차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 민생이 희생된 국회”, ‘전반기는 식물국회, 후반기는 동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반성이 나왔지만 그 원인을 두고 한국당과 여야 4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29.22%라는 역대 최저 의안 본회의 처리율을 기록한 정쟁 국회다운 모습이었다.
다가올 21대 국회는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삶과 관련한 사안까지 적극적으로 처리해 ‘하는 것 없이 싸우기만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도록 분골쇄신할 것이 요구된다. 법안 처리와 코로나-19사태로 총선 직전까지 정무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임기의 시작과 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정당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진·김민지·장윤서 기자
kimblos21@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