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스쿨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현재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2019년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개정된 이른바…
View More [사설] 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태그: 민식이법
민식이법, ‘시동’을 걸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로 시작됐다. 보호장치 완비의 법률 명시가 어린이 도로교통의 안전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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