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큰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View More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큰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View More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