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현역 흉기 난동의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정신질환자 격리에 대한 여론이 치솟았다. 이에 법무부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View More 대한민국 정신질환 실태 점검지난해 서현역 흉기 난동의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정신질환자 격리에 대한 여론이 치솟았다. 이에 법무부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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