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 학생 배려, 더이상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돼

올해 축제 기간은 유독 장애인 재학생에게 불편한 시간이었다. 대동제가 시작된 21일, 장애인권위원회 KUDA(이하 장인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민주광장에 설치된 부스가 장애인 재학생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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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안보 위협 행위 앞에서도 면책특권 주장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전화통화 내용 누설 이후 법적 처벌에 대한 논의 대신 여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강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처벌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방한 계획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기타 대북 문제 등에 대한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은 3급 외교기밀의 무단 열람하고 누설한 죄로 지난달 30일 파문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 또한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했기에 외교기밀을 외국에 알린 것과 다름없다. 외교기밀을 외국에 알리는 것은 ‘누설’로,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상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외교관은 빠르게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은 반면 한국당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검찰에 강 의원을 내어줄 수 없다’며 강 의원을 적극 비호하고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으로 국회의원의 의회 내의 양심적 발언을 보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틀을 보호하는 이 법이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 관계를 해치고 한국의 국제 위상을 떨어트리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교기밀 누설죄에 합당한 처벌에 대한 방패막이 된 실정이다. 정당 간 갑론을박은 법을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법치국가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 신속한 사건 수습을 위해 한국당은 면책특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멈추고 강 의원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위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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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後門] 사회정의와 상징입법, 그 함정 속으로

근래에 사람들의 분개를 사는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 등 국민 정의감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건이 신문 정치·사회면을 뜨겁게 채웠다. 이와 같은 사건들에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국가에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각종 특별법 제정이나 법정형 상향 등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정의실현 요구를 관철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법이 과연 실제 사회정의 실현에 효과적인 방안일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 다수 형사법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한다. 특히 형사상의 특별형법은 그야말로 난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형법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데 여기에 민법, 행정법 등 다른 법 영역에서의 형사제재를 추가로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잉범죄화의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사상의 특별법은 ▲상징입법 ▲형벌불균형 ▲중형주의 사고 ▲중복·유사 규정 ▲미미한 실제 적용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례로 대표적인 형량 가중적 형사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을 살펴보면, 폭처법은 제정 당시의 폭력적인 사회분위기와 군부정권에 적대적인 민심 안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폭처법의 구성요건은 기존 형법의 구성요건과 거의 동일한데, 이는 기존 형법으로 규정이 가능한 사안을 별도로 특별법으로 규정해 법의 해석과 적용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기소권자의 자의가 개입되는 형벌불균형의 문제도 제기된다. 다른 예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미 형법에 범죄로 규정돼 있거나 지나치게 모호해 처벌의 범주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조항들로 대부분이 이뤄져 있다. 이런 규정 역시 사회의 요구에 따른 보여주기식 상징입법으로서, 입법 이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 판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입법 작용에는 대부분 도구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이 혼재하고 있다. 도구적 기능은 실질적으로 입법필요성에 따른 효과를 실현시킬 목적으로서 법률이 선언되는 작용을 말한다. 상징적 기능은 입법이 사회구성원들의 감정이나 가치관, 의식 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상징입법 측면에서 비판받는 수많은 특별법들은 도구적 기능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상징적 기능에 압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징입법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민감하고 격렬하게 나타나는 특정 사안을 두고 입법필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사회적 우려를 피상적으로 덮기에만 급급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인 이슈에 대해 오로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즉흥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렇게 양산된 특별법들은 시간이 지나 해당 사안이 기억에서 사라지면 일반인에서부터 법률가, 사법기관, 심지어는 입법자 자신까지도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게 된다. 즉 이런 상징입법은 현실에 대한 실효성이나 적합성이 거의 없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본래 요구나 입법목적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에 대해 여론이 뜨거워지고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형사사법에 거는 기대를 저버림과 동시에 법치국가원칙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입법자나 정책입안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일진대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채근담의 격언이 다시금 떠오르는 바이다. 이풍환 기자 98tigger@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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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눈감을밖에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밖에” 정지용 시인의 ‘호수1’이라는 시다. 시인은 얼굴 정도는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 컸던 나머지, 차마 가릴 수 없어 자신의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고 사유했다.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가리지 못해 지그시 눈을 감고, 보고 싶은 사람을 천천히 떠올려보는 시인의 모습이 상상됐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 눈을 감았나, 생각해보려던 찰나 무기력함이 몰려왔다. 호수 같은 현실이 있었고,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교에서 회계비리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충격을 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본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해 쓰라며 한 푼 두 푼 기부한 모든 이들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기부자 중엔 일생동안 과일을 팔며 번 돈을 기부한 노부부까지 있었다. 부정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진 사회가 학문의 전당에서까지 재현되며, 부조리함에 익숙함이 다시 한번 더해지는 순간이다. 이제 대학생들은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총학생회는 회계비리를 규탄하는 월요집회를 열었다. 단과대학과 학과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경대학 후문은 회계비리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여럿 붙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캠퍼스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0명도 채 모이지 못한 월요집회와, 어느덧 축제를 기대하는 게시물로만 넘쳐나는 학내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의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며,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는 故 김준엽 전 총장의 말은 잊힌 지 오래다. 물론 개개인의 전투 같은 일상에 집중하느라, 공동체의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다. 참여하지 않는 대학생을 두고 비합리적이라 할 수도, 의식이 결여된 지식인이라 할 수도,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이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훌륭히 대비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소리를 내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생기는 일은 당연하며, 힘들지만 적응해야만 하는 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기도 하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덩달아 무기력해지는 일은 어쩔 수 없다. 단결된 행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외침이 공중으로 분해된 자리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허무함만 남는다. 개인의 소심함이야 안으로 굽어 가릴 수 있지만, 집단적 소시민성은 호수만큼 커 가릴 수도 없다. 세상의 셈법에 맞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아쉬운 현실이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집단의 투쟁이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는 관념은 신화가 됐다. 회계비리 사건을 두고, 신화를 좇던 이들은 소위 운동권으로 분류되어 의문의 비난 세례를 받았다. 정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머저리들의 행진으로 치부됐다. 이제는 학생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결집력을 갖췄으며, 설사 이를 갖췄다고 한들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시인은 눈을 감고 천천히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생각했을 터이다. 눈을 감고, 시인은 보고 싶은 사람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눈을 감으면 더욱 막막해질 뿐이다. 그럼에도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할 따름이다. 그저 답이 보이길 바라며 눈을 감을 뿐이다. 호수 같은 현실 앞에, 눈 감을밖에. 임지현 기자 kujh1030@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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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청년 정책, 그 속에서

‘온라인청년센터(이하 온청센)’은 청년 정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부터 운영된 온라인 홈페이지다. 온청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청년 정책 중 중앙정부 청년 정책은 168건, 지방자치단체 정년정책은 601건에 달한다. 수많은 청년 정책 중 대표적인 청년 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한 이모저모를 The HOANS에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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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논란, 그 이후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지만, 법적 논란은 이어졌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민·형사적 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The HOANS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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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톺아보기

지난 4월 29일과 30일에 걸친 회의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최장 330일 안에 선거법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담은 내용과 그가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여야 5당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한지 The HOANS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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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美 행정명령에 직격탄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안보론을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에서 중국은 흑자를, 미국은 적자를 내는 상황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붙여 경제 제재를 가했고,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매기며 반격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계속 결렬되면서 결국 이번 화웨이 제재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5월 15일, 미국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중국 I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자국 정보통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서, 미국 기업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및 단체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에 근거한 행동이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1월 16일,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의 부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고, 이어서 16일에는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기업 리스트’에 올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美 행정명령,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다. 미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한 5월 16일부터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됐다. ▲퀼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브로드컴 등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고 기술 계약도 해지했다. 퀼컴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모바일 반도체에 중요한 칩셋 기술인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인텔과 브로드컴은 반도체 부분에서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이들로부터 기술을 조달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 CNBC의 보도에 따르면 TF인터내셔널 분석가 밍츠쿼는 화웨이가 구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매달 출하량은 800만~1000만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화웨이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독일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이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본 파나소닉과 영국 ARM 역시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타격은 화웨이의 제품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일본 NTT 도코모와 KDDI, 소프트뱅크 등의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만 중화텔레콤, 타이완모바일, 파이스톤 등의 이동통신사 역시 화웨이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여론은 미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며 이에 강경대응하겠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무역전쟁이 곧 ‘인민의 전쟁’이며 중국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적 본교 재학생 고신(정외 18) 씨는 “중국인 대부분은 트럼프의 화웨이 규제 조치에 대해 현재 글로벌 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세계화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여전히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일련의 패권주의 행동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화웨이 제재는 한국에도 영향을 줬다. 농협과 코스콤 등 국내 금융권 기업들은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보안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그 골자다. LG 유플러스는 4G부터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했으며 이번 5G 관련 장비도 화웨이에서 공급받은 탓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계속 화웨이와 거래한다면 LG 유플러스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다면 중국 시장의존도가 높은 LG그룹에 대한 중국정부의 제재가 우려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국의 외교상황 역시 LG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이정남 교수는 “중국에의 경제의존도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한국은 현재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화웨이 사태에 따른 미·중 간의 대립양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거세게 조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원한 카드는 관세 보복과 기술 통제의 두 가지다. 이런 제재에 대해 중국도 미국과 유사한 규모로 맞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국이 어떤 도구를 활용해 미국에 반격할 것인지가 화두인데, 중국이 펼쳐볼 만한 대응방안으로서는 ▲미국국채매각 ▲희토류 수출제한 ▲미국산 불매운동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국채를 매각하면 해당 국가의 국채가격이 급락함과 동시에 시중 금리가 치솟아 국가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채를 1.1조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미국정부의 최대 채권자이다. 지난 3월, 중국은 원화 24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팔아 미국을 긴장시킨 적이 있다. 두 번째로,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제재에 대해 산업 핵심자원을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전자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원동력이 되는 핵심광물자원이다. 희토류의 세계 매장량의 40%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구상 희토류 생산량의 72%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을 통해 일본에 대한 우위를 점한 전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불매운동하도록 여론을 조성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17일 미국산 돼지고기 3천 247톤에 대한 수입을 전면 취소하며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중국 웨이보에선 ▲아이폰 ▲미국산 자동차 ▲KFC와 맥도날드 ▲미국 여행 등을 불매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미운동 지침까지 공지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대응방안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정남 교수는 “국채매각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일부를 팔아 미국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결국 중국 스스로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토류 수출제한의 경우 일정 부분 파급력을 가지는 조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정면대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불리하다”며 “현실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국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하는 것 외엔 없다고 볼 수 있어 중국은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당분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글로벌 파워를 키우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화웨이 사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기술 냉전’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본교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기술스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현재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법치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화웨이와 중국은 항상 자유법치질서의 기본 룰을 지키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별개라는 것을 증명해서 다른 국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립이냐 협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작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이번 화웨이 제재로 중국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의 견제에 중국이 강력하게 맞대응해 양국의 대립구도를 확실히 할지, 아니면 한발 물러서 미국과의 타협을 택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패권국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단순한 국제 경제체제나 무역질서를 넘어선 국제 패권경쟁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다음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풍환·김효재·유효민 기자 98tigger@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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