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6일, 본교 영어영문학과 16학번 고 최현진 학우가 군대 내 정신적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 하에 폭력적 행위가 용인되는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내 가혹행위는 그동안 의도적 침묵 아래 방치됐다. 가혹행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 되며 억울하게 묻힌 본교 학우의 죽음을 The HOANS에서 알아봤다.
View More 고(故) 최현진 학우의 죽음, 무뎌진 폭력의 심각성태그: 법률
강사법 시행 눈앞으로… 시간강사의 미래는?
강사법의 과거와 현재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과 관련한 논의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해 5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였던 고(故) 서정민 박사가 자신을 비롯한 시간강사에 대한…
View More 강사법 시행 눈앞으로… 시간강사의 미래는?따뜻한 감성의 크리스마스… 저작권은 혹한기?
지난 8월 23일부터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다수의 카페, 헬스장, 호프집…
View More 따뜻한 감성의 크리스마스… 저작권은 혹한기?마루마루, 저작권 침해하지 마루
11월 20일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이슈가 됐다. The HOANS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 공유…
View More 마루마루, 저작권 침해하지 마루끊이질 않는 사법농단, 의혹의 끝은 어디에?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부의 권력 남용과 재판 거래 등의 혐의가 밝혀지면서 더 심도 있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의 기틀인 삼권분립에 혼란을 불러온 사법 농단을…
View More 끊이질 않는 사법농단, 의혹의 끝은 어디에?범죄와 처벌의 균형을 찾아서
최근에 논란이 된 음주운전과 심신미약의 배경에는 국민의 법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사회의 법과 판례들이 있다. 음주운전과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의를 ▲관련 사건의 발단 ▲관련 법과 판례…
View More 범죄와 처벌의 균형을 찾아서13년만의 판결, 배상은 미지수?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양국에서 논란이 일었다. 판결문의 핵심 쟁점과 이후 배상 가능성에 대해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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