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교에 처음 부임하신 미술 선생님은 갓 입학한 우리에게 ‘나만의 명함 만들기’를 첫 과제로 내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어떠한’ 직업인이 되고 싶은지…
View More [허심탄회] 사회를 바꾸는 방법태그: 사회
[정대後門] 장애인 시위와 관용적인 사회
이동권 보장,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를 주장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실시한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는 직장인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을 막는 식으로…
View More [정대後門] 장애인 시위와 관용적인 사회조국, 그리고 분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터졌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반응은 다른 의견으로 이어졌고 다른 의견은 국론분열로 이어졌다.…
View More 조국, 그리고 분열성인지 감수성, 그 서로 다른 정의 사이에서
작년 4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여섯 글자가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했다. 이 단어는 올해 2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이하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뒤집는 항소심 판결문을 포함한…
View More 성인지 감수성, 그 서로 다른 정의 사이에서[허심탄회] 법과 교육의 엇박자, 위험한 생각으로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관련 법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라고 판결했다. 1953년에 만들어진 낙태 처벌법의 개정은 많은 여성이 외친 결과이다.…
View More [허심탄회] 법과 교육의 엇박자, 위험한 생각으로낙태, 기나긴 논쟁의 터널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랜 시간 논의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범죄화에 대해 기나긴 논쟁이 존재했다. 낙태죄의 개념과 헌재의 지난 판결, 그리고 이번 헌재의 판단 논리에 대해 The HOANS에서 정리했다.
View More 낙태, 기나긴 논쟁의 터널[사설] 내로남불을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지난 1월 8일 청와대가 참모진을 개편하며 국민소통수석으로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이어 1월 9일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현직 언론인을 유예기간도 없이…
View More [사설] 내로남불을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사설] 있느니만 못한 화해·치유 재단, 드디어 해산하다
지난 21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선언하는 공식 문서가 법적 절차를 밟도록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명목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View More [사설] 있느니만 못한 화해·치유 재단, 드디어 해산하다[사설] 국가기반시설 관리 책임은 정부에게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광케이블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서울 중구부터 서대문구를 포함한 강북 일대 및 주변 수도권 지역에 통신 장애가 일었다. KT는 약 2천만…
View More [사설] 국가기반시설 관리 책임은 정부에게[르포] 공무관, 새벽을 쓸어 아침을 담다
고연전 이후 참살이 길을 보고 기획된 환경공무관의 업무 체험을 11월에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르포를 통해 환경공무관의 근로 환경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에 대해…
View More [르포] 공무관, 새벽을 쓸어 아침을 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