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기나긴 논쟁의 터널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랜 시간 논의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범죄화에 대해 기나긴 논쟁이 존재했다. 낙태죄의 개념과 헌재의 지난 판결, 그리고 이번 헌재의 판단 논리에 대해 The HOANS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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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있느니만 못한 화해·치유 재단, 드디어 해산하다

지난 21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선언하는 공식 문서가 법적 절차를 밟도록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명목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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