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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정보원 손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 씨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해외 마약상에게 유출해 피해자가 마약 거래를 시도한…

지난 6일 대검찰청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자체 제정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지난 4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지 약 한 달…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4월 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여러 논란에도 검수완박 중재안을 매서운 기세로 몰아붙인 결과다. 이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