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회계장부 논란, 나무보다 숲을 봐야할 때

지난달 20일 정부가 회계장부 ▲비치 ▲보존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장부 제출이 법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제2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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