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낙태죄의 존폐를 둘러싼 길고 긴 논란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1년의…
View More 낙태죄 폐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낙태죄의 존폐를 둘러싼 길고 긴 논란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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