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시행령

법을 제정하는 것은 본래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에만 의존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담기 어렵고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