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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