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인들에게 말 그대로 ‘재해’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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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큰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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