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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검찰청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자체 제정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지난 4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지 약 한 달…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4월 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여러 논란에도 검수완박 중재안을 매서운 기세로 몰아붙인 결과다. 이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