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됐다”고 주장했다.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정무관을 파견했다. 정부가 나서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억지 주장에 외교부는 행사 당일 대변인 성명을 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1905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실린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점점 강화되는 중이다. 그들은 역사 왜곡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에 비해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교재 준비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며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지난달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는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기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재외공관이란 다른 국가에 설치한 관공서를 뜻한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꼴이다. 외교부는 기술적 오류였다고 해명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더 신중했어야 했던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수와 오류를 저지르는 것은 지속적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도움을 줄 뿐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