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피는 4월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많은 사건이 벌어지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호안에서 The HOANS는 한전공대 논란을 시작으로 일본의 극우 교과서 논란 등 각계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싣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접하는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발 속 시동 건 한전공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의 숙원 사업이자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한전공대법)이 통과됐다. 야당은 국민 부담 가중과 지방대·전문대 위기 가속화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제정된 한전공대법은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 ▲설립 특례 ▲특수법인화를 요지로 한다. 특히 설립 특례의 경우 기존 고등교육법에서 학교 설립에 요구되는 교사 확보 조건을 완화해 임대한 건물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5월 착공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의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항이었다.
한전공대법 통과 이후 정부와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법안 통과 일주일 후인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나주의 강인규 시장은 내년 개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 확보 문제는 나주혁신산단에 9월 완공되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시설 일부를 임대, 임시 교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고 한전공대 진입 도로도 지난해 착공해 관련 인프라 건설도 이번 법안 통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에너지수도 도약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성과”라며 환영했지만 일각에선 꾸준히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항목을 신설했다. 사실상 한전공대의 비용 충당을 위한 개정이었다. 야당에서도 이 지점을 두고 정부가 전기요금 일부로 조성하는 기금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한전공대에 부지를 제공한 부영 그룹에 잔여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비판과 논란 속에서 한전공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 성공
지난달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이번 발사는 지상 관측 위성 운용을 목표로 2015년부터 준비돼 2020년에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약 1년 연기되며 올해 이뤄졌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7분 소유즈 위성을 실은 로켓이 지면 위로 부상했고, 약 한 시간 반 뒤 노르웨이 위성 교신국과 원활한 통신을 확인하면서 발사가 마무리됐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지상 정밀 관찰 기능을 바탕으로 국토 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에 활용될 전망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지금껏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우주 진출 사업과 달리 민관 협력 방식을 채택했다. 우주 기술을 개발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으로부터 민간 업체들이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받도록 양자는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했다. 이번에 발사한 1호기는 항우연이 시범적으로 주도하고, 다음 호기부터는 민간 업체들이 주도권을 넘겨받는다. 2호기 발사의 주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진과의 축하 통화를 통해 “항우연이 쌓아온 위성개발 기술과 경험을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위성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만족스럽다는 견해를 표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2040년까지 40기 이상 발사해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호기까지는 같은 소유즈 로켓으로 발사하되, 이후 호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발사체를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항우연은 초기 위성은 지상을 관측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점차 농산림, 수자원 감시 등의 용도로 활용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위성 사업의 시작이 대한민국 우주 산업 부흥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쉬움 남긴 한미 2+2회의
지난달 18일 한미 2+2(외교, 국방) 장관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2+2 장관회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다. 해당 형태의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5년간 이뤄진 적이 없었기에 정상회의의 초석이자 한미 동맹 강화의 첫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막상 장관회의 후 공개된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북한 비핵화, 대중 포위망 등의 사안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회의 후 곧바로 체결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 3월 잠정 합의 후 결렬된 수치인 13.6%보다도 상회하는 인상율을 기록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물가인상률이 아닌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는 등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형태로 체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회담이 무익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방위비 협상이 지연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도 미뤄졌는데, 향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한국 측의 인건비 분담 비율 하한선이 75%에서 87%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로 인해 분담금 인상률이 작년 국방비 인상률 7.6%와 인건비 추가 분담분 6.5%가 더해져 최종 13.9%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대북정책 위주 군사 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공동선언문에 담기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문제나 대중 전략 문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동의 기조를 명확히 내세우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보인 만큼, 향후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정 통과한 일본의 극우 역사 교과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총합(종합)·지리총합·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이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을 두고 지나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우선 일본의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구성원이 쓴 지유샤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에서 탈락한 지난해와 달리 이번 검정을 통과했다. 새역모의 교과서는 4~6세기경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 서술됐으며,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명명해 미화하는 등 다수의 왜곡된 내용을 기술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도 비판의 대상이다. 특히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16년 검정을 통한 고교 교과서의 77.1%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했던 것에 비해 왜곡 교육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이 중 지리 교과서 6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는 억지 주장을 싣기도 했다.
위안부 관련 기술 역시 대폭 감소했다. 역사총합 교과서 중 위안부를 언급한 교과서는 12종 중 8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한 교과서는 1종에 그쳤다. 분량 역시 대체로 한두 문장에 그쳤으며, 문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전후 보상 문제만을 언급한 교과서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교육부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를 넘은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