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발 4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는 종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각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국경봉쇄와 같은 대안을 내세우며 방역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병지가 중국인 만큼 동아시아 3국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The HOANS에서 한·중·일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흐름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 칠전팔기(七顚八起)
2월 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한국은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집단감염과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3월 1일 국내에서 전일 대비 1,0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악화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이 가시화된 이후 정부와 방역 당국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이용한 방역 효과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현재 한국은 106개 국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기준 관세청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현황’ 따르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액이 약 1억3천200만 달러에 달해 3월에 비해 18배가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발병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정치권과 여론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제한적으로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나, 중국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의 입국 금지라는 점에서 논쟁은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4월 3일부터 한국에 대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도 일본인에 대한 사증의 효력과 사증면제 조치를 9일부터 정지해 대응했다.
4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전국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기록했고 4월 10일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던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감염과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한편, 5월 6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하는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뜻한다. 그러나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다수가 양성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퍼졌다.
중국, 사상누각(砂上樓閣)
코로나 19의 첫 발생지인 중국은 4월 22일을 기준으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 추이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언론 은폐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여전히 전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3월 7일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보고 중 일부는 바이러스의 규모와 성격 전염성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CMP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식 통계에서 43,000명에 달하는 무증상 감염자를 제외해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임상 연구 논문 발표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관한 논문은 과학기술부의 별도 발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우한실태를 고발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한 시민기자 천추스가 실종되며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언론의 투명성 결여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중국 언론 보도에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 계정에 “미국이 우한에 코로나19를 옮겼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설을 제기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 또한 “코로나19가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중국과 미국 간에 발원지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당국은 3월 8일 후베이성 우한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주택단지 간의 폐쇄 관리는 이어질 예정이지만 우한시를 떠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봉쇄 해제 첫날에만 55,000여 명의 사람이 우한을 빠져나가 중국 전역으로 흩어졌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이 중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 파악을 위해 방역에 더욱 힘쓰고 있다. 베이징과 같은 경우 우한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인원을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해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소탐대실(小貪大失)
한편 일본은 5월 8일을 기준으로 ▲확진자 15,663명 ▲사망자 606명 ▲완치 5,906명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대비 완치자 비율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낮아 아직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도쿄 올림픽 정상개최에 집중한 일본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당국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3월 24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존에 비해 폭증하며 아베 총리는 4월이 돼서야 도쿄, 오사카 등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
올림픽 연기 확정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확진자 수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사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확진자 수를 줄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3월 27일까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28,000여 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동안 394,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한국과 비교하자면 매우 적은 수에 해당한다. 또한 일본 주간지 슈칸아사히에서 발표한 의사회 담당 의사 외래진단 수순 문건에는 “일본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숨을 쉬는 것조차 죽을 만큼 괴로운 상태여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돼있다. 이에 오사카대학 과학산업연구소 다나카 신이초 박사는 일본 내 실제 감염자 수는 현재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내부의 여론이 악화하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우리 돈으로 대략 5300억의 예산을 투자해 각 가정에 천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마스크 크기가 작고, 불량인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2인 가구 이상의 가정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비판을 받고 있다.
한·중·일을 교훈으로
한·중·일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외교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른 칭찬과 비판의 여론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5월 8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대략 380만 명이다. 발병초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진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지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만큼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미지수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코로나19 전염을 맞이한 한중일의 ▲방역 시스템 ▲언론의 투명성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은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의 현명한 조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효정·황제동 기자
jenny087@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