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Archives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신문사

종합

감시당하는 스마트폰

SNS 이용자라면 자신이 구매하려 했던 상품이 광고로 제시돼 놀랐던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광고는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오피니언

The HOANS Edit 2021년 12월 18일 0 댓글 도덕 법

“사람이 만든 법체계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공포가 아니면 무엇이 사람을 참회하게 할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의 한 대사이다. 드라마의 내용이 어찌 흘러갔던, 그 대사는 대답에…

기획

“사람이 아닌 법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정치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법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오피니언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관련 법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라고 판결했다. 1953년에 만들어진 낙태 처벌법의 개정은 많은 여성이 외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