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법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정치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법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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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법
[허심탄회] 법과 교육의 엇박자, 위험한 생각으로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관련 법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라고 판결했다. 1953년에 만들어진 낙태 처벌법의 개정은 많은 여성이 외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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