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행시)의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마지막 남은 고시로 불리는 행시는 개천 용을 위한 등용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 행시 준비에서의 금전적인 어려움에 대해 The HOANS가 알아봤다.
고시의 마지막 보루, 행시
행시의 정식 명칭은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이다. 2011년에 명칭을 행정 고등고시에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바꾸며 개편했지만 유의미한 변화 는 없었다. 2013년 외무고시는 외교관 후보자선발시험으로 큰 변화를 맞았고 2018년에는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대체되며 폐지됐다. 흔히 고시라 불리던 시험 3개 중 2개가 크게 개편됨에 따라 제일 변화가 작았던 행시는 사실상 마지막 고시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선택형 필기시 험인 1차 ▲논문형 필기시험인 2차 ▲면접시험인 3차로 총 3번의 시험을 통 해 5급 공무원을 선발한다. 1차 시험은 ▲영어 ▲한국사 ▲헌법 ▲공직 적격성 평가(PSAT)로 구성된다. 영어와 한국 사는 각각 공인영어 능력 시험과 한국 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17년 부터 추가된 헌법 시험의 경우 사지선다형 문제 25문제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1차 시험의 실질적인 관문은 PSAT이다. PSAT은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 영역 ▲상황판단의 세 영역으로 나뉘며 총 120문항으로 구성돼있다. 세 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과락으로, 평균이 60점에 미치지 않으면 평락으로 탈락한다.
2차 시험은 직렬별로 서술형 시험 을 치르게 된다. 과목은 행정직군의 경우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필수과목은 과목당 100점, 선택과목은 50점이며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을 득점하면 과락으로 탈락 한다. 올해 기준 15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은 ▲행정 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이 필수 과목이며 ▲민법 ▲정보체계론 ▲조사 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많은 인원인 75명을 선발하는 재경직은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 경제학 ▲통계학 중 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가 아닌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즉 한 과목에서 얼마나 높은 등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점수 자체가 몇 점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과목별 점수간 편차가 존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선택과목의 만점이 100점 에서 50점으로 바뀌며 과목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합격자가 많았거나 쉬웠다는 소문이 도는 과목에 수험생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수험생 대부분이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정보체계론 ▲정책학 ▲조사방법론을, 재경직의 경우에는 ▲통계학 ▲국제경제학을 응시한다. 마지막 3차 시험은 면접형 시험으로 크게 ▲집단토의 ▲개인발표 ▲인성 면접 3가지 형식으로 진행된다. 3차 시험의 경우에는 2차 시험에 합격한 약 1.3 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3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한 달 뒤에 진 행되며 올해의 경우 9월 2일 2차 합격자 발표 이후 약 3주만인 9월 21일부터 진행됐다.
사교육 없이는 고시도 없다
언론에서 종종 1년 미만의 수험생활로 행시에 합격한 사례를 보도하지만 이는 현실의 사정과는 거리가 있다. 수험정보를 제공하는 고시전문언론인 법률저널에서 진행한 2016년 합격자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험기간은 약 40개월로 3년 이상이었으며, 불합격자를 포함한 표본 1,164개를 바탕으로 할 경우 수험기간은 약 6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매체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2차 합격자의 PSAT 응시횟수는 평균 3.6회로 2차 합격까지 약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시험의 경우 평균 2.5개월을 준비한다는 통계를 통해 헌법 시험이 추가된 후 수험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1차 시험의 PSAT은 암기보다는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자료해석 등의 영역은 유형이 비교적 고정돼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이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법률저널이 올해 2차 합 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PSAT을 1년 이상 장기 준비한 2차 합격자의 비율은 15.6%로 작년 조사 대비 4.8%p가 증가했다. 또한 2차 합격 자의 77.4%는 사설 PSAT 모의고사에 한 번이라도 응시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설 PSAT 모의고사는 사교육 시장에서 제작돼 한 회당 약 5만 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헌법 공부 역시 많은 수험생이 학원 수업을 활용해 준비한다. 법률저널의 작년 자료에 따르 면 71.7%의 응답자가 헌법 공부를 위 해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다.
2차 시험부터는 사교육 의존도가 상 당히 커진다. 답안을 논술형으로 작성 하는 만큼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방대한 내용 암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형 시험과 달리 직접 논리를 전개하므로 매우 적확한 암기에 더해 시험지 작성 요령을 체득해야 한다. 이에 수험생은 원론적 내용뿐 아니라 답안 작성 방법을 학습하기 위 해 학원을 택한다. 강사가 직접 작성한 모범 답안을 공유하는 경우 강사의 인기도가 상승하며, 학원마다 수강인원을 제한한 서면 및 대면 첨삭 강좌를 여는 것이 고시 사교육 시장의 현실이다.
더 적은 수요와 공급
▲한림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합격의법학원 3개의 학원은 행시 사교육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원 강의는 주로 기간별 5단계로 나눈 ‘순환 강의’로 이뤄진다. 순환 방식은 예비순환-1순환-2순환-3순환-4순환으 로 이뤄진다. 한림법학원 사이트는 “고득점 획득을 위한 답안으로 잘 풀어써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작성해야 하므로 꾸준한 반복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순환 강의 체계를 설명한다.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본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 위주로 학습하고, 1순환 단계에서는 이론의 내용정리와 함께 목차정리와 정렬 등 답안작성 연습을 시작하며 2순환 단계부터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 답안작성 연습을 반복한다. 3순환 단계부터는 매일 모의고사를 진행하며 실전답안작성을 연습하고 핵심내용을 압축, 암기한다. 마지막으로 4순환 단계 에서는 실전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답안 작성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출제경향 분석 등 최종점검을 한다.
행시 사교육 시장은 수요가 적은 탓에 공급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하다. 행시는 여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비해 응시 인원이 매우 적다. 올해 1차 시험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5급 공채의 응시 인원은 9,820명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7급 공채의 응시 인원은 2만 5244명으로 행시의 2.5배 이상, 9급 공채는 15만 4331명으로 행시의 15배 이상에 달한다. 선발 인원과 더불어 시험 특성의 차이는 수요 및 공급자 집단 간 규모 차이를 키운다. 행시는 7급·9급 공채와 달리 2차 시험 전 문항이 논술 형으로 출제돼 체감 난이도와 공부량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원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해 행시 준비생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강사진이 새로 유입되기 쉽지 않다. 실제로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학원의 수강료 담합 인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학원의 시장점유 율은 90% 이상이었다.
수요의 차이가 빚은 공급의 차이는 사교육 시장을 직접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7급·9급 공채 학원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사이트에서 종합반을 운영한다. 이를 이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격에 행정직 또는 기술직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과목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반면 행시 인강 사 이트에는 대개 종합반 시스템이 없거나 과목별로 ‘1순환+3순환 종합’과 같이 2개 이상의 강의를 함께 신청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 다. 학원에서 직접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반이 운영되지만, 한 연도의 시험 대비를 위해 16개월 기준 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내야 한다.
고시비용①: 사교육비
순환 강의는 1순환부터 시작한다면 7월부터 시험 직전인 다음 해 6월까지 4순환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수강하는 1순환과 3순환 시기 강의를 기준으로 사교육 비용을 추산할 때, 주요 3개 학원 사이트에 명시된 강의료는 거의 비슷한 금액대를 보인다. 합격의법학원을 제외 하면 사이트 내에서 같은 과목의 강사 간 강의료의 차이는 없이 교재비 차이만 존재했다. 할인 이벤트를 제외할 경우 경제학 1순환의 경우 세 학원 모두 동영상 강의료는 약 49만 원, 교재비는 약 10만 원이다. 정치학의 경우 세 학원 이 35만 원 내외의 수업료와 3만 원 내 외의 교재비가 필요했다. 나머지 필수 과목인 ▲행정법 ▲행정학 역시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 후반대로, 인기 있는 선택과목인 ▲정보체계론 ▲통계학은 20만 원대 후반으로 강의료가 명시돼 있다. 3순환의 경우 동영상 강의 료가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대 중반까지 분포해 1순환과 비슷하거나 조금 금액이 높았다.
동영상 강의는 독서실 내 VOD실에서 영상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료를 다른 고시생과 나눌 가능성이 있으나 학원 사이트마다 이를 규제하 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아이디로 2대 이상의 IP에 접속하거나 접속장소와 교재 배송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적발할 뿐 아니라 재생시 간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실강, 즉 직접 학원을 방문해 강의를 듣는 경우와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 정치학의 경우 한림법학원과 베리타스법학원 모두 실강 비용이 40만 원에서 출발했다. 강의 회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강의 1회당 5천 원 내외의 비용 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교재비는 강사와 과목마다 편차가 커 평균 비용을 추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재비나 제본 비용이 월 5~1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기본서를 구입해야 하는 입문 시기와 다양한 문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3순환은 예외다. 학원 사이트에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교재 가격은 1만 원 대부터 5만 원대까지 분포했고, 과목 별로 한두 개의 주교재와 그 이상의 부교재를 구매해야 했다. 3순환 시기에는 다양한 강사와 학원의 실전 모의고사 자료를 직접 또는 복사본을 통해 구하는 만큼 이전의 준비 기간보다 강의료 외 학습비 지출이 커진다. 1순환과 3순환으로 듣는 강의를 최소화해도 강의료 및 교재비만 1년에 최소 7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된다.
고시비용②: 부가비용
많은 수험생은 신림동에서 행시를 준비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강의자료 교환을 구하거나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신림동의 학원과 복사본을 통해 직접 자료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험생끼리 함께 학습하는 스터디를 구성하기에도 같은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신림동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합격수기에는 스터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로 스터디는 거의 필수라는 분위기다. 작년 5급 공채 재경직 수석, 입법고시 차석 하다애 씨는 법률저널 합격수기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스터디를 통해 준비했다 고 말했다.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 다른 스터디원의 답안과 비교하면서 어떤 답안이 좋은 답 안인지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스터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작년 5급 공채 행정직 최연소 합격자 신재훈 씨도 합격수기에서 “초시 때의 문제가 암기 부족과 답안지 작성 경험 부족이라 판단해 암기 스터디와 답안 스터디를 구성했다”며 스터디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신림동에서 수험생활을 할 경우, 주거비와 독서실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비는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인 원룸은 보증금은 200만 원대, 월세는 40만 원대에서 형성된다. 신림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자는 “가장 저렴한 방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세 40만 원, 역세권에 위치한 방의 경우 50만 원 이상에서 거래된다”고 전했 다. 별도로 독서실을 등록해 공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독서실 비용은 월 15만 원 내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월세와 독서실 비용 및 기타 소비를 고려할 때 학습 관련 지출을 제외한 신림동 생활비는 대략 한 달에 80만 원과 100만 원 사이로 추산된다.
본교생의 경우에는 본교 기숙사 건물에 위치한 고시동에서 수험생활을 하기도 한다. 고시동 입주는 상반기의 경우 실제 1차 시험 유형의 입실 시험 고득점자를, 하반기의 경우 1차 또는 2차 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고시동은 기숙 또는 열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기숙의 경우에는 기숙사비 월 21 만 원과 두 달마다 만원의 실비를 부담해야 하며, 열람만 신청할 경우 월마다 약 6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입주자는 어떤 경우든 3년 연속으로 1차 시험에서 탈락하거나 4년 차 이후 1차 시험에 서 탈락했을 시 퇴사 조치를 받는다.
최근 학교 차원에서 고시동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줄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 간 비교적 편하게 ▲스터디를 구성하거나 ▲VOD를 공유할 수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다. 고시동에서 본교 교수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특강과 면접 준 비 또한 수험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 가온다. 고시동과 별개로 운영되는 단과대 고시실도 있다. ▲정경대의 호림원 ▲문과대의 양호재 ▲경영대의 탁마정 등이 별도의 입실 시험을 통해 실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비어가는 주머니, 본교는 외면
행시의 경우 행시 준비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해마다 많은 본교생이 행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시험 준비에 필요한 돈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준비생에게 돌아간다. 본교의 경우 행시 준비생이나 합격 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전무하다. 행시 준비생에게 지급됐던 행정고시동 교우 회 장학금은 2018년 2학기부터 신청자 를 모집하지 않았고, 경영대학 소속 행 시 준비생에게 제공됐던 겸선회 장학금은 2017년 2학기부터 단 2학기만 진행됐다. 행시와 관련한 본교의 지원 미비는 타 대학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연세대는 고시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행시 1차 합격자에게 100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희대 역시 1차 합격자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고시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립대 ▲건국대 ▲중앙대는 행시 최종합격자에게 남은 학기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다.
다른 대표적인 다른 진로들과 비교해서도 행시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다. 사법고시를 대체한 로스쿨의 경우 다양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9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을 통해 ▲소득 1~3구간은 등록금 전액 ▲소득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 상 ▲소득 5구간은 등록금의 80% 이 상 ▲소득 6구간은 등록금 70%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인 회계사 시험인 CPA 준비에도 학교마다 다양한 지원이 존재한다. 본교의 경우에는 경영대학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반인 ‘정진초’를 운영하고 있다. 경 영학과생에 국한되지 않고 입실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69명을 선발해 ▲ 공부 장소 ▲특강 ▲수험서 등을 지원 한다. 실원들 중 선발을 통해 1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천국의 계단은 아닐지라도
▲기약 없는 수험생활 ▲비용 부담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나 여전히 많은 청년에게 행시는 등용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시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행시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에 맞는 대안을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사법 시험 부활이나 대입 정시 전형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행시는 그나마 공정한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행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개선 방안이다. 행 시가 사다리의 역할을 공정하게 해내기 위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민정·김윤진·장윤서·황제동 기자
khangmj02@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