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부터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오르며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모든 교통 요금이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대중교통 요금이 잇달아 상승하며 정작 ’대중’이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교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The HOANS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이유와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봤다.
불만 이어지는 요금 인상
이달 서울시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이 각각 150원, 300원 인상된 상태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1995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평균 3년에서 5년 주기로 인상됐다. 다만 이번 인상률이 과거에 비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가장 최근 버스요금의 인상은 2015년으로 1,050원의 요금이 1,200원으로 조정된 것이었다. 2015년 대비 지난해의 물가상승률은 13.55%로 25% 내외의 이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요금 인상, 불가피한 것인가?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로는 재정적자가 꼽힌다. 서울시 서울지하철 누적적자는 17조 원을 넘어섰으며 시내버스도 적자가 8천억 원에 달한다. 오랜 요금 동결이 운영적자를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적자가 쌓이면서 운임 손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이후인 2020년 말 1인당 지하철 운임 손실이 494원에서 738원으로 증가했다는 지표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1인당 운임 손실은 640원으로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치였다. 지하철 요금이 1,550원으로 인상된다 해도 내년 하반기 1인당 운임 손실은 여전히 438원 선일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대상 무임수송도 적자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적용되는 지하철은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자의 비율이 높게 집계되고 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1984년 당시에는 무임승차자 비율이 전체 승객의 5%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5%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금은 2,784억 원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요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무임수송 등 혜택에 대해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지자체와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교수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 후 계산된 원가와 요금의 격차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중의 대중교통 되기 위해
대중교통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 복지정책이다. 공공복지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대중교통의 본질은 국민의 원활한 이동권 보장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교통비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부의 노력은 아직도 절실하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교통비 지원책이 늘어나길 바란다.
슬기로운 교통지원 tip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울상인 대학생들을 위해 The HOANS에서 대중교통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우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다.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결제 내역을 정산해 이용 금액의 20%, 최대 10만 원을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기별 6만 원, 연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내에서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제도가 시범 운영돼 대학생들의 지갑 사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서울 권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내년 9월에 운항하는 한강 리버버스도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재원‧정지윤 기자
kb111511@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