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를 이어온 가상화폐 시장이 급등락의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 아래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질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보호는 할 수 없지만 과세는 필요하다는 식의 정부 입장에 비판이 커지며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이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쟁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나름의 원칙과 근거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 특히 투기적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본인 책임과 소득 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원장의 입장 자체보다도 그 이후 나온 정부와 여권의 발언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은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은 위원장을 공격하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 투자에서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발언했다. 금융자산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장과 집권여당,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시장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행정의 난맥상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의 인식차에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전담 부서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보이는 부처 간 떠넘기기 행태에서도 나타난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무모한 자금은 투입되고 겁먹은 자금은 도망친다.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의 시장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선의의 피해자’를 늘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시장참여자의 빠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예측 가능한 일관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