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이후 약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2/2.5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8월 중순 광복절 집회를 전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약 두 달여 간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11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엄격한 조치로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영업 제한 대상이던 고위험시설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자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 역시 제한적이지만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향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섣부른 하향조정이 재확산을 불러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강력한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8월에 발생한 대유행에 비하면 확산세가 둔화한 건 사실이나,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감염경로 불명 비율도 20%를 상회하고 있다. 일각에서 섣부른 하향조정으로 인해 지난 5월의 사태가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잠시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의 현실이다. 물론 2단계 이상의 조치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인상은 쉽게 잊힐 수 없을 것이다. 봉쇄에 준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단순한 일상적 불편함을 초래한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뻔했다. 하지만 백신 개발 전망이 불투명하고 트윈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복잡히 얽힌 상황에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통제에 대한 자신감과 시민들의 선의에 기대 방역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이번 조치를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