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50일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동시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는 당 내외의 정치적 갈등에 더해 국정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기대와 엇갈리는 평가를 맞닥뜨린 윤석열 정부의 150일 동안의 사안과 논란을 The HOANS가 분석해봤다.
지난 6일부로 윤석열 정부는 취임 150일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성과를 과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두고 국내외로 산적한 ▲개인 처신 ▲정치 ▲사회 ▲경제 ▲외교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각 구성의 장기화 ▲문재인 정부 정책 재조사 ▲일면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논란 등이 그것이다.
내우외환에 급락한 지지율
내우외환이 겹친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낮은 지지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첫 주(5월 2주)에 52%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지속해 약 80일 뒤(8월 1주)에는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빠른 하락세다. 30%대의 지지율이 붕괴한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였지만, 윤 대통령은 불과 임기 8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반영해 인적 쇄신을 천명했으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8월 9일부터 11일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한 664명은 그 이유로 크게 ▲인사 문제(24%) ▲경험 부족(14%) ▲재난 대응(6%)을 꼽았다.
개인 처신: 우여곡절 도어스테핑과 위기 대응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이행했다. 초기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통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도 만만치 않게 발생했다. 야권이 검찰 재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6월 17일)”, 연이은 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는 “전 정권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7월 5일)” 등 정제되지 못한 답변을 남겼다. 이를 두고 도어스테핑이 외려 오해와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어스테핑의 자의적인 중단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후 외부 일정과 휴가를 명목으로 12일간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이유로 재차 잠정 중단하는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적극적인 소통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위기 대응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대책을 지시했던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며 새벽까지 보고받고 다음 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집에만 있었다며 크게 비난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장 가면 보고·의전으로 대응 역량이 떨어지므로 앞으로의 유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결되지 않은 친인척 리스크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제기되던 윤 대통령의 친인척 논란은 정권 출범 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5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이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김 여사의 계좌를 맡은 이 모 씨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5월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2차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조작 세력의 PC에 김 여사의 파일이 발견돼 재차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 표절 여부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약 75%가 타 논문과 일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표절을 시사하는 근거도 여럿 발견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부인했으나 국민대 내외에서는 재조사 요청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 ‘사적 채용’도 대통령의 친인척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대통령 외가 6촌 ▲강원도 40년지기 친구의 아들 ▲김 여사 전 직장 직원 등이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별정직 채용 ▲엽관제 ▲개인의 역량을 근거로 해당 인사를 옹호했으나 사적 채용에 대한 적절한 해명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인사: 검찰 편향·자질 논란에 불거진 인사 실패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은 대통령실과 내각 내 검찰 편중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발탁됐으며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의 ▲장관급 인사 5명 ▲차관급 인사 5명 ▲대통령실 인사 6명이 발탁된 것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해당 장관급 다섯 자리 모두가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검찰만의 입장을 대표한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신념과 검찰 편중 등용에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법대로 움직이는 데 집중한다면, 정치의 풍부한 상상력을 저해함으로써 사회 통합이나 약자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편중 현상이 사회 통합 과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내각 구성 과정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논란에 휘말려 물의를 빚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경우 임명 35일 만에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논란으로 사퇴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 후보 두 명이 잇따라 사퇴하며 역대 최초로 동일 부처 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나 사퇴했다는 오명을 입었다. 부실 인사 검증에 이어 윤 대통령이 몇 차례나 인사청문회를 생략하고 고위직 인사를 임명하면서 논란은 한층 불거졌다.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2003년 도입된 이래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초로 청문회를 생략한 채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늦어진 상황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복지부 장관 공백이 5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129일간 지속돼 역대 최장을 기록해 정부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또한 교육부 장관도 사퇴하며 150일 이상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내각을 구성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 18일, 52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장시간 내각이 불완전해짐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국정과제가 겉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 윤-이 갈등으로 요동치는 당정 공조
국정운영의 핵심인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여당과의 공조도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내홍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부터 크고 작은 마찰을 보이던 양측의 갈등은 경선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이준석 전 대표는 캠프에 자신이 반대했던 이수정 공동 선대위원장이 임명되자 잠행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과 갈등이 일자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은 이어졌다.
양측의 갈등은 잇따른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7월 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징계 6개월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가 유출돼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하 윤핵관)와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텔레그램 문자의 파장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선언하자 지난 8월 초 국민의힘은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렸다.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준석 전 대표는 8월 초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각성을 촉구했다.
양측 갈등은 지난 8월 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냈던 비대위 체재 전환 무효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전세가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소송 인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내며 재차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을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찰이 지난달 20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제명론’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내분의 배경에는 2024 총선 공천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공천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 알려지자 공천에 위기를 느낀 친윤 세력이 이준석 전 대표 몰아내기 작전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갈등은 공천권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일부 긍정했다.
자충수를 둔 ‘사정정국’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재조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전 정부 및 현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처결이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국정 운영에 필수인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무리한 보복 수사로 봉쇄하는 자충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재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서훈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인사들을 다수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사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서면 답변으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요구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면전 선포이자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자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라면 자신의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불거졌던 여러 의혹과 최근 대통령실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을 엮은 특검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지 하루 뒤에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여야 모두 상대의 문제를 끄집어내 수사를 요구하는 이른바 사정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 협력의 가능성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경제: 고환율·고물가에도 감세 일변도
윤 대통령은 출범 이전부터 경제 위기 해결을 선언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6%로 역행 중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4.7%까지 상향되면서 경제 회복까지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 주축 경제 운용을 ▲민간 ▲기업 ▲시장으로 이전하는 방향이다.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완화 ▲구조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장단기 실행과제 중 주목할 부분은 감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정책브리핑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1년 18.1%로 다시 상승했으며, 올해에는 법인세 세수가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상승할 것이다”라며 법인세율 인하를 자신 있게 내세웠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각종 경제효과와 사회 전반에 대한 혜택 또한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방향은 고환율·고물가에 타격을 입은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기업만 우선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추진을 밝히면서도 감소할 세수 확보를 무엇으로 대체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5년간 세수 효과가 약 -13.1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의 매각을 예정해 감세에 대한 우려를 덜고자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재정진단 및 자문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실제 5년간 누적 세수 감소액이 60.2조 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적자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외교: 동맹에서도 반복되는 외교 논란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주력하는 두 가지는 대미 외교와 대일 외교다. 그러나 이런 기조에 바로 어긋나려는 듯 지난 8월 4일 윤 대통령은 펠로시 패싱 논란을 터뜨렸다. 재택휴가를 이유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에서는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펠로시 의원이 대만을 거쳐 방한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국익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 해명은 한미 동행을 외쳐온 윤 대통령의 외교 비전과 맞지 않아 한국의 외교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가져왔다.
대일 외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한일 관계 강화를 내세웠으나 ‘굴욕외교’라는 평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는 이를 점화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 즉 현금화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럴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무력화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경론을 펼쳤다.
그러자 즉시 현금화를 바라는 피해자들과 달리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피해자도, 국가의 권위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입으로 말하기 전에 귀로 들어라
윤석열 정부 문제의 원인으로는 ‘정치력 부족’이 거론된다.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친위세력인 검찰 인사들을 국정 전반에 대거 등용해 국정운영에서도 검찰 특유의 수직적 구조를 이식했다는 평가다. 검찰에서 유래한 윤석열 정부의 측근 중심, 상명하복식 정치는 다른 정치세력과 타협보다는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에서의 위기는 국정운영 전반의 위기로 이어졌다.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서의 혼선은 행정부 내에서도 상호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초반 위기가 짧은 정치 경험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지, 개인의 성격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일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신재용·김채현·박예나·이상훈·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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