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화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세에 올랐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서치는 9월 넷째 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이 언제든지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권 이래 나타난 문 정부의 논란을 The HOANS에서 짚어봤다.
현재의 정부 지지율 상승세는 올해 4월과 5월에 성사된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후에 지지율이 상승한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과거 정상회담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는 경제, 인사, 소통 등의 측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월 첫째 주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전 51%까지 하락했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행보를 이어간다면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재난대응체계, 과연 달라졌나?
현 정부는 반복적으로 ‘촛불 혁명’를 언급한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전 정부 탄핵의 시발점은 세월호 참사로 발발된 촛불시위였다. 무능한 재난 대응을 앞장서 비판하며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4대 비전 중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국민 안전의 날에서 “우리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의 재난과 관련한 안전 공약에는 ▲안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엔 35초 안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016년 경주지진 당시 전 정부에서 문자 발송에 8분가량 걸린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지진을 제외하고 대전 퓨마 사건이나 경기도 싸이노스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난문자가 늦게 발송되거나 일부에게만 발송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허술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문 정부는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과거보다 충실하게 진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붕괴한 상도유치원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과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진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진단 당시에도 붕괴 위험을 언급한 전문가가 있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도 작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나 올초 경남 밀양병원에서의 화재 참사 당시와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발언만을 답습하고 있다. 대진단 이후의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책정 예산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시설물에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연 원칙 있는 인사정책?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 정권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며 5대 원칙을 내세웠다. 5대 원칙에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원칙은 첫 인선부터 깨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모두 5대 원칙 중 하나인 위장전입에 해당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논란이 되자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사과했다. 특히 강경화 장관의 경우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 내부 사전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후보자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5대 원칙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덕성 측면뿐 아니라 능력 측면에서의 논란 또한 난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대표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가량 활동한 것이 교육 관련 경력의 전부인 사람을 인선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도 아닌 위원회에서만 활동한 이력은 논란을 부추기기 충분했다. 전문성 논란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뿐만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새로 임명된 1651명 임원 중 365명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민주당 당직자 혹은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로 활동한 경력이 대부분인 인사들이다.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를 경질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경제 지표 면에서 거듭된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통계를 보도된 이후 갑작스럽게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가 없는 통상적인 인사라 주장했음에도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통계 발표와 잇따른 경질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한파가 몰아치는 일자리 시장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강조헸다. 정부는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을 지난 2017년 10월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에 정부가 사용한 돈은 42조 5819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세부 배정이 되지 않은 예산과 지방정부 고용 인건비 등까지 포함하면, 50조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사용된 예산 대부분을 로드맵을 현실화하는데 사용하며 일자리 로드맵의 10대 과제 수행을 일자리 정책의 ‘마스터 키’로 여기고 있다. 10대 과제에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적 인적지원 개발 ▲공공일자리 확충 ▲근로여건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
문제점은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일자리 로드맵의 2년 예산 42조5000억여원 중 약 6%에 해당하는 2조5000억원 가량만 예산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정책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포함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회예산분석처는 공무원 증원에 2022년까지 최소 300조원 가량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민간일자리 창출의 주된 정책인 혁신형 기술 창업 활성화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형 창업 촉진 정책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OECD 국가 중 뒤에서 3번째 수준에 불과하며, 추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까지도 창업기업이 단명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한 결과인지 실업률은 20대, 40대, 50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0.4%p 늘어났다. 청년실업률 또한 2018년 3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10%대에 진입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정부지 집값, 실속 없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첫 부동산 정책은 2017년 6.19 대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 19 대책은 ▲재건축 주택 보유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저하를 통한 투기 수요 규제 ▲44조 규모의 모기지 제공을 통한 무주택자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를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으로 지적했다.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6.19 대책의 적용지역인 서울이나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울산 송정지구의 분양시장이 청약 1순위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6.19 대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같은 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8.2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투기방지라는 6.19 대책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그 강도를 높였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매매 금지 ▲주택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리려는 투기자들을 강하게 규제했다. 또한 공적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건설을 통해 무주택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그러나 의도한 것과 달리 대책은 주택 대신 토지 투기가 강해지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게다가 공급 측면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 강력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며 주택 총량의 절대적 부족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후 정부는 8.2 대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9.5 대책과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자와 관련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상승세는 계속됐다. 그러자 정부는 9.13 대책이라는 강한 주사 한 방을 꺼냈다. 9.13 대책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이다.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인상됐을 뿐 아니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도 시행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해 종부세가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주택 담보 대출로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다주택자가 받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9.13 대책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돼 임대사업자들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용도 외의 유용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양도세 감면이 힘들어지고 종부세도 합산 과세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사라져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9.13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정책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아직까지는 부동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도적이다.
아직 예선전에 불과한 남북 관계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됐다. 많은 일정 중에서도 15만 평양시민 앞에서의 문 대통령의 ‘5.1 경기장 연설’과 남북 정상이 함께한 ‘백두산 등반’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으로 미국까지 포함한 3차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간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적인 대북정책은 이전까지 냉랭했던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을 이끌어냈다. 여론도 긍정적이다. 정상회담 직후 21일 이뤄진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82.4%에 달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또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1% 상승한 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인 빅터 차는 “영변과 서해 동창리에서 양보 카드를 제시한 것은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중단하겠지만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올해에만 5~9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이번 회담에서 외부 검증 수용이나 핵 불능화 일정 제시를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는 현 정부가 북한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허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북군사합의에 과거 북한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있었지만 이에 합의하며 군사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은 예선전에 불과하다. 미국이라는 큰 변수와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논란을 비롯해 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살펴야 할 시점이다.
쇼통령인가 소통령인가?
지난 7월 26일 문 대통령은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퇴근길 국민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년 구직자 ▲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음식점 대표 ▲편의점 점주 ▲인근 직장인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획 인사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등장했던 청년 구직자 배 모 씨가 작년 3월 문 대통령 대선 후보의 광고영상에 출연했던 취준생과 동일인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이 사전에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홍보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배 모 씨는 대통령 일정임을 알고 온 유일한 참석자이며 이전에 만났던 국민을 다시 만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허나 “숨겨질 것이라 믿고 공개 안 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일부는 ‘쇼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문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채널(KTV)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당시 KTV는 ‘이니특별전’이라는 타이틀로 홈쇼핑 형식으로 대통령의 행보를 홍보하며, 화재 현장 방문을 마치 홈쇼핑 상품인 양 홍보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인명 피해가 속출한 사고가 소통이란 명목 하에 쇼핑 상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문제가 일자 KTV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날 방송된 VOD를 삭제했지만, 여전히 유튜브 등지에서 녹화된 방영분이 공유돼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소통을 하면서도 비판받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앞의 사례와 같이 소통을 빙자한 연극을 할 때고, 둘째는 소통을 취사선택하는 경우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소통이란 단순히 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국민과 직접 교감하는 것을 뜻한다. 문 정부가 초기에 강조했던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을 위배했을 때도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변명을 내놓았을 뿐,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론 취사선택의 대표적 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원 게시판은 하루 평균 게시되는 글의 숫자가 700개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조선시대 신문고를 계승하여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호평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초기에 청원 답변의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 추천받은” 청원이었다. 그러나 1차 여성 징병제 청원이 12만 명의 참여로 종료된 직후 답변 기준은 “2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추천받은” 청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청원 기준을 두고 논란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감한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소통이라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몇몇 외신은 문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전용차를 멈추고 자신을 소개하며 악수하는 장면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라고 감탄을 표하며 ‘소통에 독보적인 대통령’이라 칭하기도 했다. 허나 문 대통령이 겉으로 보이는 소통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만큼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과 ‘쇼통’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 모두를 위하는 대통령으로의 길
전 대통령의 반사효과인지, 임기 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웃돌며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왔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하며 한반도 해빙기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 문외한 대통령, 이상만을 추구하는 대통령, 쇼통령 등 부정적인 수식어 또한 팽배하다. 대통령은 외교뿐 아니라 경제와 인사, 더 나아가 대부분의 영역을 관장하는 국가의 수장이다. 물론 지도자가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념대로 움직이는 모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민생을 수호할 의무도 지닌다. 현재의 민생이 미래의 이상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이상과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끝없는 희생을 강조하는 모습이나 과거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모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 과거와는 달라진 정권의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홍성우·강민정·김동후·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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