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의 주요한 사건을 소개하는 호안(虎眼)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면서 봄의 향기가 물씬 드러나고 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캠퍼스는 평화롭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건사고가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The HOANS 취재부가 주요 이슈 4가지를 선정해 독자님들께 전해드립니다.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지난달 29일 일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가 발표한 교과서 심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번 심의에서는 고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에 대한 검정 심사가 진행됐다. 문제는 일부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연행’이 ‘동원·징용’으로 수정되는 등 역사 왜곡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과거 일제의 인권 탄압에서 강제성이 드러나는 대목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관의 알선 하에 조선인 동원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기재해 조선인이 징용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인상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역사 왜곡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어졌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전시 중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희생된 한국인 여성’이 ‘전 위안부인 한국인 여성’으로 수정돼 실렸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해당 제도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한다’고 서술해 당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대목도 발견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도 교과서에 담겼다. 심사 통과한 사회과목 교과서 12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부해 현재에 이르렀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유감을 전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같은 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지난달 전국장애인단체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3·4호선에서 시위를 감행하자 이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시위를 이어 나갔다. 그러나 시위가 출근길에 진행돼 지하철 운행이 일부 중단되는 등 차질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는 방식의 시위를 벌였다며 SNS를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전장연은 ‘출근길에 시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달라’며 호소했다. 해당 시위를 두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의견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폐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시위가 서울시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이 이뤄졌지만 정작 시위는 오세훈 시장 당선 후에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대표의 주장을 혐오 발언으로 공식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시위 본질이 이동권 문제에서 시작했음을 흐리지 말아 달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전장연은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과하지 않으면 2호선으로 시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시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와 박경석 전장연 대표 간 TV 공개 토론이 이달 13일경 예고되는 등 상황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잦아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난달 24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EEZ 내에 추락했으며 관측자료에 따르면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 약 6.000km까지 도달한 점 등으로 보아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3월에만 세 차례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달 5일과 16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진행했으며 그중 16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원인 불명의 이유로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지상에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쩍 늘어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는 정권 보위로 추정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력을 과시하고 타국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며 강력한 군사력 확보와 미사일 개발 능력 제고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는 추측도 잇따른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려 북한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진 점도 북한의 선택지를 늘렸다. 특히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미사일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추락한 내부 위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발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미사일 발사를 두고 청와대는 “평화를 위한 유관국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북한이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다. 한국은 즉각 현무-II 미사일과 해성-II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에 맞대응하는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하에 전투기들을 대규모로 사열하는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인수위 명의로 이번 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법상 현행 만 14세였던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그간 촉법소년 문제는 소년범에 의한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됐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 수는 지난해에만 8,474명으로 7,535명이었던 재작년에 비해 증가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다 소년법상 다소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규탄 목소리가 커졌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약속한 바 있고 국회도 소년법 개정법안을 계속 발의해 왔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슬기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년범죄의 흉악성 등을 고려하면 연령 기준 상한뿐 아니라 하한까지 낮추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