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Archives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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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톺아보기

The HOANS Edit 2019년 6월 18일 0 댓글

지난 4월 29일과 30일에 걸친 회의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최장 330일 안에 선거법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담은 내용과 그가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여야 5당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한지 The HOANS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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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안보론을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에서 중국은 흑자를, 미국은 적자를 내는 상황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붙여 경제 제재를 가했고,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매기며 반격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계속 결렬되면서 결국 이번 화웨이 제재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5월 15일, 미국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중국 I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자국 정보통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서, 미국 기업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및 단체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에 근거한 행동이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1월 16일,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의 부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고, 이어서 16일에는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기업 리스트’에 올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美 행정명령,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다. 미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한 5월 16일부터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됐다. ▲퀼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브로드컴 등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고 기술 계약도 해지했다. 퀼컴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모바일 반도체에 중요한 칩셋 기술인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인텔과 브로드컴은 반도체 부분에서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이들로부터 기술을 조달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 CNBC의 보도에 따르면 TF인터내셔널 분석가 밍츠쿼는 화웨이가 구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매달 출하량은 800만~1000만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화웨이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독일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이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본 파나소닉과 영국 ARM 역시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타격은 화웨이의 제품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일본 NTT 도코모와 KDDI, 소프트뱅크 등의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만 중화텔레콤, 타이완모바일, 파이스톤 등의 이동통신사 역시 화웨이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여론은 미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며 이에 강경대응하겠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무역전쟁이 곧 ‘인민의 전쟁’이며 중국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적 본교 재학생 고신(정외 18) 씨는 “중국인 대부분은 트럼프의 화웨이 규제 조치에 대해 현재 글로벌 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세계화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여전히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일련의 패권주의 행동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화웨이 제재는 한국에도 영향을 줬다. 농협과 코스콤 등 국내 금융권 기업들은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보안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그 골자다. LG 유플러스는 4G부터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했으며 이번 5G 관련 장비도 화웨이에서 공급받은 탓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계속 화웨이와 거래한다면 LG 유플러스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다면 중국 시장의존도가 높은 LG그룹에 대한 중국정부의 제재가 우려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국의 외교상황 역시 LG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이정남 교수는 “중국에의 경제의존도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한국은 현재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화웨이 사태에 따른 미·중 간의 대립양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거세게 조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원한 카드는 관세 보복과 기술 통제의 두 가지다. 이런 제재에 대해 중국도 미국과 유사한 규모로 맞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국이 어떤 도구를 활용해 미국에 반격할 것인지가 화두인데, 중국이 펼쳐볼 만한 대응방안으로서는 ▲미국국채매각 ▲희토류 수출제한 ▲미국산 불매운동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국채를 매각하면 해당 국가의 국채가격이 급락함과 동시에 시중 금리가 치솟아 국가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채를 1.1조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미국정부의 최대 채권자이다. 지난 3월, 중국은 원화 24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팔아 미국을 긴장시킨 적이 있다. 두 번째로,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제재에 대해 산업 핵심자원을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전자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원동력이 되는 핵심광물자원이다. 희토류의 세계 매장량의 40%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구상 희토류 생산량의 72%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을 통해 일본에 대한 우위를 점한 전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불매운동하도록 여론을 조성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17일 미국산 돼지고기 3천 247톤에 대한 수입을 전면 취소하며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중국 웨이보에선 ▲아이폰 ▲미국산 자동차 ▲KFC와 맥도날드 ▲미국 여행 등을 불매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미운동 지침까지 공지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대응방안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정남 교수는 “국채매각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일부를 팔아 미국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결국 중국 스스로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토류 수출제한의 경우 일정 부분 파급력을 가지는 조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정면대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불리하다”며 “현실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국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하는 것 외엔 없다고 볼 수 있어 중국은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당분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글로벌 파워를 키우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화웨이 사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기술 냉전’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본교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기술스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현재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법치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화웨이와 중국은 항상 자유법치질서의 기본 룰을 지키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별개라는 것을 증명해서 다른 국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립이냐 협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작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이번 화웨이 제재로 중국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의 견제에 중국이 강력하게 맞대응해 양국의 대립구도를 확실히 할지, 아니면 한발 물러서 미국과의 타협을 택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패권국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단순한 국제 경제체제나 무역질서를 넘어선 국제 패권경쟁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다음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풍환·김효재·유효민 기자 98tigger@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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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분류의 기로 앞에 선 게임중독

The HOANS Edit 2019년 6월 18일 0 댓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의결하자 우리나라에서 이를 수용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의 효용과 비판, 전망에 대해 The HOANS가 알아봤다. 게임중독은 공식 질병? WHO는 지난달 25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11차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고 ‘6C51’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한다.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는 WHO의 홈페이지의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게임의 통제력 부족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게임 때문에 무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WHO가 말하는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중독을 의미한다. WHO는 “최소 12개월가량 게임 때문에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면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면서도 증세가 심각할 경우 더 짧은 기간이라도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11차 개정안은 2022년 1월에 발효돼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된다. 함께 WHO의 개정안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안으로 실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재량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등재하려면 한국의 질병 분류 체계인 통계청의 ‘한국질병·사인코드(KCD)’를 개정해야 한다. KCD의 개정 주기는 5년으로 다음 개정은 2021년 1월이다. 개정 내용은 내년 7월에 고시되기 때문에 다음 KCD 개정에서 바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한 안전장치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결정으로 게임중독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다. 국내에서도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WHO의 결정에 따라 질병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 30일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질병으로 분류될만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라 말하며 국내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2022년에 권고될 WHO의 국제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한다면, 2025년 이뤄질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가 반영돼 다음 해인 2026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중독협회 염춘영 고문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게임중독의 폐해는 적지 않고 중독을 막기 위해선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건전한 게임발전을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중독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 게임중독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를 추산할 수 있다. 통계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게임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치료방식이 정교해질 거라는 예측도 있다. 현재는 게임 빈도 감소를 위한 동기 부여나 게임중독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동기 강화 상담 치료가 대부분이지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 발전된 형태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중독과 함께 나타나는 ▲ADHD ▲우울증 ▲충동성 ▲폭력성 등의 정신 질환을 해결할 약물치료 연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청소년 등에게 게임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임상 연구를 진행해 더 효과적이고 정교한 치료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게임중독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지고 판단 기준이 점차 정밀해진다면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과 효과적인 예방·치료를 위한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 규정은 성급한 판단? WHO가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중독성 행위 장애로 분류돼 질병으로 규정했지만, 의학적 근거는 견고하지 않다. 게임중독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독성 행위 장애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게임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 행위’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다. 치료법 또한 없는 상황이다. 게임중독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치유하고자 질병으로 규정한 것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WHO가 발표한 개정안은 ‘게임 이용 장애의 특징이 온·오프라인의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임 행동 패턴’이라며 게임 통제 기능 저하의 정도를 ▲시작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종료 ▲상황 등을 통해서 측정한다고 명시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넘어서 WHO가 발표한 기준의 불명확성과 ‘게임’과 ‘중독’의 정의, 권리의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UN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게임학회 ▲협회 ▲기관 등 8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이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게임이 일종의 “문화와 오락 및 여가활동”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다. 지난 25일 공대위는 “충분한 연구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성급한 판단”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WHO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게임업계는 WHO의 성급한 결정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게임 산업의 위축은 경제 성장이 미미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작용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추정에 의하면 WHO 결정으로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게임산업은 WHO의 질병 분류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2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약 1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vs 문체부, 논쟁은 정부 부처 간에도 WHO의 개정안에 복지부는 “게임중독 등에 대한 치료나 예방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하고 게임중독 예방 정책 수립 등의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복지부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게임중독과 관련한 WHO의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가 나타나자 이낙연 총리는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복지부와 문체부가 대립하는 입장을 발표한 시점에서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면 편향성 논란이 있을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복지부와 문체부 차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와 문체부는 국내 도입까지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주도 민간협의체는 ▲복지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WHO의 결정을 수용할지에 대한 복지부와 문체부의 협의 없는 발표는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28일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만큼 깊이 있는 담론의 선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민정·김해솔·이지영 기자 khangmj02@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