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총 530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큰 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총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The HOANS가 최근 미디어를 달구고 있는 ▲공천 ▲컷오프 ▲전략적 공천 등의 개념에 관해 설명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천은 무엇인가?
공천이란 정당 내부에서 행해지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정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자세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법 제2항에 따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별로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 신청을 하고 나면, 그중 일부가 심사절차를 거치고 정당의 지지를 받아서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사 기준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면접 등이며 심사 결과 하위 10%·20% 후보자는 각각 20%·30%의 경선 득표율을 감산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쟁력 ▲도덕성 ▲당 기여도 ▲당무감사 ▲면접을 기준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해 그중 하위 10~30%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을 20% 감산하고, 하위 10%는 컷오프합니다.
여기서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컷오프’란 당내에서 심사 기준에 미달한 예비 후보자를 경선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탈당을 선언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 공천을 담당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관위원장으로 임혁백 본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구 공천? 비례대표 공천?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의 공천과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을 구분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의 공천일 경우 후보 인물을 앞세워 다른 당의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공천 과정을 밟습니다. 해당 지역에 전통적 연고를 가진 여러 후보자가 한 지역을 놓고 경쟁한다면 당내 경선까지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선에 유리한 특정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유일하거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엔 경선 없는 단수 공천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전북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이 여전히 유효해 총선 자체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이 치열할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엔 폐쇄형 정당명부제를 통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쇄형 정당명부란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쳐 선거 이전에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한 후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의원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앞 순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구력이 적거나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영입 인사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공천 신청자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공천을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요즘 들어 뉴스에서 ‘전략 공천’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략 공천은 당선이 유력한 특정 후보를 경선 과정 없이 입당만으로 공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각 정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출마자를 선출하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특정 인물을 지역구에 곧바로 공천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구에 당내 입지가 큰 인물, 혹은 외부 유명 인사를 의도적으로 공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전략 공천은 인적 쇄신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기존의 인물을 대체할 새로운, 이른바 ‘영입 인사’가 높은 관심도를 등에 업고 당선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략 공천은 당 지도부의 선호에 따라 이뤄지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구민이나 당원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론 역풍을 맞으면 의도와 달리 낙선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복수의 공천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만을 운영하는 국민의힘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지역구 254곳 중 48곳을 전략 공천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체 선거구의 20% 이내, 최대 50곳을 전략 공천할 수 있는데 이를 거의 최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의석 확보를 통해 원내 제1당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공천 컷오프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의적인 공천이 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천 결과에 불복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유동철 사하구의회 부의장 ▲전혜숙 의원 등 많은 현역 의원 혹은 공천이 유력했던 인사가 탈당하거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공천의 목적이 의석 확보이기에 “과정에 대한 비판은 선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현재 의원과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의힘도 전략 공천과 관련해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시갑 선거구의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략 공천으로 선거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공천했다”며 “제주가 험지이고 3석뿐이라 덜 중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주도당을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우리에게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올리는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선거 한 달 전부터 준비 과정으로 인해 정치판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공천이 대표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를 고르는 과정이 아닌, 정치인 개인의 안위와 정당과 그 지도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후보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치적 효능감과 직결됩니다 공천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다면 해당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이 4년간의 국민의 대표자를 정하는 선거에서 ‘능동적 참여자’가 돼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임재원·인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