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美 행정명령에 직격탄

화웨이 사태에 따른 미·중 간의 대립양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거세게 조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원한 카드는 관세 보복과 기술 통제의 두 가지다. 이런 제재에 대해 중국도 미국과 유사한 규모로 맞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국이 어떤 도구를 활용해 미국에 반격할 것인지가 화두인데, 중국이 펼쳐볼 만한 대응방안으로서는 ▲미국국채매각 ▲희토류 수출제한 ▲미국산 불매운동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국채를 매각하면 해당 국가의 국채가격이 급락함과 동시에 시중 금리가 치솟아 국가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채를 1.1조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미국정부의 최대 채권자이다. 지난 3월, 중국은 원화 24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팔아 미국을 긴장시킨 적이 있다. 두 번째로,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제재에 대해 산업 핵심자원을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전자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원동력이 되는 핵심광물자원이다. 희토류의 세계 매장량의 40%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구상 희토류 생산량의 72%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을 통해 일본에 대한 우위를 점한 전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불매운동하도록 여론을 조성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17일 미국산 돼지고기 3천 247톤에 대한 수입을 전면 취소하며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중국 웨이보에선 ▲아이폰 ▲미국산 자동차 ▲KFC와 맥도날드 ▲미국 여행 등을 불매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미운동 지침까지 공지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대응방안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정남 교수는 “국채매각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일부를 팔아 미국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결국 중국 스스로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토류 수출제한의 경우 일정 부분 파급력을 가지는 조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정면대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불리하다”며 “현실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국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하는 것 외엔 없다고 볼 수 있어 중국은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당분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글로벌 파워를 키우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화웨이 사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기술 냉전’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본교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기술스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현재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법치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화웨이와 중국은 항상 자유법치질서의 기본 룰을 지키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별개라는 것을 증명해서 다른 국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