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한 개의 공식이 성립했다. 꽃샘추위가 있는 날, 즉 차가운 북동풍이 불어오는 날이면 마스크를 그나마 벗어도 된다는 행동요령이다. OECD 국가별 연간 평균 미세먼지 수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을 기록했다. 이제 미세먼지는 모두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국민적 불안요소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해서 차량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외의 국내요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 중인 탈원전 정책 결과, 현재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비중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올해 전국의 석탄발전 설비는 전체의 28.6%에 달하는 3만 6031MW(메가와트)이며 2022년에는 4만 2041MW까지 오를 전망이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특히 국내 미세먼지 요인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를 줄인다면서 정작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화력발전을 정부 정책으로 증가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은 그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감소한 원전 전력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발전수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도 필연적인 인과관계이다. 자연스럽게 이는 곧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달수준이나 지리적 요인 등에 의해 다시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원전에 대한 잠재적인 사고위험 때문에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돌고 돌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당장의 위험인 미세먼지로 나타나는 조삼모사가 발생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와 상충한다는 모순상황은 덤이다.
정부의 일관성이란 그저 개별 정책이 각각의 방향성을 유지한다고 생기는 요소가 아니다. 일관성은 정부라는 컨트롤타워의 통제 아래 수많은 정책들이 잘 훈련된 군대처럼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생긴다. 현 정부가 정책들의 방향성에 대해 거시적으로 재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일관성을 보인다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역시 돌아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