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그간 대두되지 않던 교사 인력 부족과 특수 학급의 미비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났다. 이에 The HOANS에서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정부 대응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주소
인지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뜻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지난 2021년 9만 8,154명에서 지난해 10만 9,703명으로 늘어났다.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조기진단이 가능해지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이 꼽히기도 한다. 김인향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출산 연령의 증가, 여러 환경 물질의 노출 등이 발달장애 증가 이유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특수학생은 늘어나지만 특수교육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사 1명당 특수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등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그러나 교사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2만 7,426명이어야 하지만 실제 교사 수는 2만 3,462명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수교사 한 명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져야 한다. 특수학생도 받아야 할 교육을 받기 어렵다. 현재 특수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인력 부족 문제로 특수교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동행하고 있다. 보조인력으로는 주로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되는데 이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 특수학생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지난 2022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졌다. 특수 아동의 맞춤형 교육의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해당 계획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을 실현해 나갈 교육감과 교육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제시한 개정안 속 통합교육은 사실상 특수교사 수가 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일반학급에서 특수학생을 보조할 특수교사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제322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특수교사의 확보가 가장 큰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수교육이 개선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특수교육에 할당된 예산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은 지난 2021년 4.6%에서 지난해 4.0%로 하락했다. 김효송 중등특수교사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3.8%로 3조 2,373억 원이나 미국은 전체 교육예산 중 21%(14조 8,600억 원)를 특수교육 운영에 지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특수교육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수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특수교육 현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학생과 열악한 환경에서 특수학생을 책임져야 하는 특수교사 등 모두에게 가혹하다. 최근 논란을 기점으로 변화를 꾀하는 정책들이 등장했지만 국회와 교육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이다. 통합교육을 논하기 전에 턱없이 적은 예산을 확대하고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정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특수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란다.
김지현·임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