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터졌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반응은 다른 의견으로 이어졌고 다른 의견은 국론분열로 이어졌다. 조 전 장관과 그를 둘러싼 분열을 The HOANS에서 알아봤다.
조 전 장관의 임명으로 촉발된 갈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8월 대대적인 개각을 준비했다. 그 개각에서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터졌다. 조 전 장관의 딸의 입학,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며 국민들은 분열했다. 크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친조국’ 측과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되며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반조국’ 측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립하고 있으며 서로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분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조 전 장관을 임명하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터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각축전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자들은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의견이 비슷한 사람끼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각 결집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한 사람들은 인터넷 여론전을 벌이며 서로 대립했다. 친조국 성향의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국수호검찰개혁’ 검색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 ‘조국수호검찰개혁’을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한동안 올려놨다. 반조국 성향의 네티즌들은 이에 반발했다. ‘조국수호검찰개혁’이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자 반조국 성향의 네티즌들은 ‘조국 구속’이라는 검색어를 다시 1위에 올려놓으며 이른바 ‘실검전쟁’이라는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다.
SNS 또한 ‘실검전쟁’과 인터넷 여론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친조국 성향의 네티즌들과 반조국 성향의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각각 ‘조국수호검찰개혁’과 ‘조국 구속’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실검전쟁의 상황을 SNS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검색어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때마다 이들은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검색어를 사람들이 검색하도록 했다. SNS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서구 역할을 한 것이다.
각각의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결집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국론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른바 ‘에코 챔버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로 간의 대립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에코 챔버 효과’는 닫힌 방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소리만 듣다보면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게 되는 것을 뜻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만을 통해 정치적 주장과 논리를 접하면 유사한 주장과 논리만을 듣게 되고 자신이 서 있는 입장의 주장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만 옳다고 믿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각 진영의 폐쇄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친조국과 반조국 성향의 네티즌 간 갈등을 커지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점점 심해지는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알 수 없는 진실과 거짓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서 언론사와 미디어에 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른바 ‘가짜 뉴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인 것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발판으로 삼아 이전보다 더 많은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여러 곳에 퍼지게 되었다. 특히나 ‘에코 챔버 효과’가 함께 발생하면서 가짜 뉴스는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흡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짜 뉴스의 파급력은 과거와는 그 정도를 달리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는 국민들이 정치적 ‘사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더욱 위험한 것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는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판별하는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된 뉴스의 경우 과연 정부가 신뢰성 있는 판별자가 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조 전 장관 자택에서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9월 23일 어느 친조국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짜장면’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됐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던 중 점심으로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중국 음식인 짜장면을 시켜 먹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 글이 올라온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짜장면을 시킨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와 컴퓨터를 뒤져봐야 두세 시간이면 끝날 일을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등을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 검찰”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발(發) 정보의 파급력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짜장면”과 관련된 여론과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 측의 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오후 3시쯤 점심을 주문한다고 하여 압수수색팀은 식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 또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함께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식사를 하면서 수색 시간을 의도적으로 연장한 것 또한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짜장면과 수사 지연은 계속해서 논란이다. 친조국 성향의 네티즌들은 검찰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과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조국 성향의 네티즌들은 이와는 반대로 검찰의 입장표명을 근거로 이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쿨라 센터의 샐리 레만 저널리즘 윤리 담당 이사는 “네트워크화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확한 보도·광고와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짜뉴스가 점점 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소셜 미디어 팽창”을 이야기하면서 이로 인해 뉴스와 정보의 소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뉴스 소비자들은 정보의 사실을 검증하려 하지 않고 생산자가 누구인지도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며 이를 가짜 뉴스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가짜 뉴스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크게 화제가 됐던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했다는 뉴스의 경우도 거짓으로 확인돼 가짜 뉴스의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실수에 의한 오보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가르는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불리한 허위정보는 악의적 의도가 있는 뉴스라고 판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발동하는 반면, 불리하지 않은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뉴스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했으며 또한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 ‘오보’로 결정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가짜 뉴스에 대한 제제와 문제점들은 아직 논의돼야 하는 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
조국과 관련된 국론분열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광장에 나와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광장정치가 본격화됐다. 광장정치란 시민이 국회 등에 정치를 맡기기보다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확대가 광장정치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상대 당을 적으로만 생각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웠다.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당이란 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왔는데 이제는 이익의 충돌이 심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광장 정치가 더 커지고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큰 숙제”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크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었다. 친조국 성향의 국민들은 서초동으로 반조국 성향의 국민들은 광화문으로 몰려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다. 서초동에서는 친조국 성향의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열며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주최 측이 마지막 집회라고 이야기한 10월 12일 집회를 포함해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까지 총 9차례의 집회를 열었다. 반조국 성향의 국민들은 광화문에서 조 전 장관 규탄 집회를 열며 이에 대항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까지 총 2차례의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 또한 광장으로 나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다. 본교 학생들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딸의 입학과 관련한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집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입학 비리 의혹에만 집중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나 사퇴 요구 등은 자제한 본교와는 다르게 다른 학교는 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이 광장정치를 통한 세력 대결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친조국과 반조국 진영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조정과 민심 수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9월 28일 열린 검찰 개혁 촉구 7차 집회 당시 시민연대가 “집회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300만이 조국 사퇴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며 양측의 세력 대결을 부추겼다. 정치권이 세력 대결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월 논평에서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의 연장”이라며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 집회”라며 비판했다. 이러한 국회의 싸움은 국민들의 분열을 더욱더 부추기기만 하고 있다.
조국 사퇴, 그 이후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9일 그가 취임하고서 35일 만에 이루어진 사퇴다. 조국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조국은 또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 분열은 조국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 조국이 사퇴하자 친조국 성향의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조국의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조국 성향의 사람들은 조국 구속을 외치며 그가 비록 사퇴했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러한 반응 차이는 아직 국민 분열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조국 성향의 단체들은 조국이 사퇴했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월 19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 집회는 민간의 주도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주가 되었던 과거 집회들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시위를 이끌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민심을 챙기기에도 바쁜 때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지지자들 또한 이러한 행보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었었다. 친조국 성향의 집단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일어났다. 서초동 집회의 주도권을 두고 친조국 성향의 단체 간 알력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각각 서초동과 여의도로 나누어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의 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마무리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들의 갈등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산발적인 갈등은 벌어지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거대한 분열은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분열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은 서로 여러 이슈에 의해 분열되어 치열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로 간의 대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열되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감만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좋은 현상이라 보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오성원·박효정·오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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