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본교 정경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2023 SKY 연합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서울대 ▲본교 ▲연세대 정치외교학부/과 3개 학교 학생 간 학술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본교 정외 학생회 정월을 포함해 세 개의 과 학생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1부 강연 ▲2부 토크쇼 ▲3부 학생 토론으로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신재혁 본교 정외 교수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 선거제도의 이해’ 강연이 있었다. 신 교수는 우선 선거제도와 관련해 ▲책무성 ▲반응성 ▲조응성 개념을 언급했다. 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책무성은 국회의원이 잘하면 재선이 되고 못 하면 낙선이 되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반응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답하는지를 나타내며 조응성은 현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의미한다.
신 교수는 “세 개념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라는 것은 없다”며 “정치제도는 항상 상쇄 관계(trade-off)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제도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책무성과 반응성을 높일 때인지 조응성을 높일 때인지 질문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 토크쇼 및 Q&A가 이어졌다. 정치개혁의 ▲필요성 ▲실효성 ▲방안 등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선출된 권력(국회)이 국민적 신뢰 속에서 힘을 가지는 쪽으로의 개혁이 중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사표 보완 제도가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정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는 시기”라며 운을 띄운 뒤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끌고 온 힘을 믿어봐야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지방소멸의 시기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방법은 무엇인가? ▲선거제도 개혁 및 정치개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등 예리한 질문이 쏟아졌다. 세 학교 학생의 정치학 및 현실정치에 대한 열의와 세 의원의 개혁에 대한 열의로 정경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토크쇼와 Q&A까지 마무리된 이후 3개 학교 학생들은 16개 조로 나뉘어 3부 학생토론에 참여했다.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정원의 증원과 감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3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주제들인 만큼 2부에서의 열기가 식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
3개 학교 정치외교학부/과 학생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고, 3인의 정개특위 소속 의원과도 의견을 활발하게 나눴던 2023 SKY 연합 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연세대 정외 부학생회장 이유진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세 학교가 모였을 때는 학생회의 구조도 다르고 업무 처리 방식도 달라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서로 맞춰 가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행사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세 학교 학우들이 모인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세 학교 간 유익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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