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낙태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랜 시간 논의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범죄화에 대해 기나긴 논쟁이 존재했다. 낙태죄의 개념과 헌재의 지난 판결, 그리고 이번 헌재의 판단 논리에 대해 The HOANS에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