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랜 시간 논의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범죄화에 대해 기나긴 논쟁이 존재했다. 낙태죄의 개념과 헌재의 지난 판결, 그리고 이번 헌재의 판단 논리에 대해 The HOANS에서 정리했다.
View More 낙태, 기나긴 논쟁의 터널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랜 시간 논의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범죄화에 대해 기나긴 논쟁이 존재했다. 낙태죄의 개념과 헌재의 지난 판결, 그리고 이번 헌재의 판단 논리에 대해 The HOANS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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